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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

‘내란 음모 정국’ 공안 올드보이 4인방이 주도 ‘내란 음모 정국’ 공안 올드보이 4인방이 주도 김기춘 실장·홍경식 수석·황교안 장관·남재준 원장 “혐의나 증거, 마치 20년 전 사건을 보는 것 같다” [한겨레] 김남일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3.08.29 20:29 | 수정 : 2013.09.05 17:35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혐의란 게 옛날 스타일, 옛날 느낌이 강하다. 마치 20년 전 사건을 보는 것 같다.” 1990년대에 공안검사였던 한 변호사는 29일 박근혜 정부 첫 대형 공안사건이자 ‘내란음모’라는 죄명이 붙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등 검찰 출.. 더보기
[취재파일] 국정원과 언론이 ‘이석기’를 다루는 방식 [취재파일] 국정원과 언론이 ‘이석기’를 다루는 방식 이석기 의원과 국정원 직원 ‘몸싸움’의 진실은? [SBS] 이경원 기자 | 최종편집 : 2013-09-08 13:56 큰 범죄사건이 터지면 기자들은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느라 진을 뺍니다. 경찰이던 검찰이던 소환됐을 때 기자들이 우르르 모여 질문을 하는 모습, 방송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혐의를 인정 하십니까?” 혹은 “왜 그랬나요?” 기자들의 진부한 질문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몇 마디 대답을 하고,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갑니다. 지난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8월 31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검거된 피의자 고종석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경찰서에 도착합니다. 경찰 조사와 현장 검증이 끝나고 이틀 뒤인 9월 .. 더보기
'내란음모' 확인 후 100일 침묵...국정원 미스터리 '내란음모' 확인 후 100일 침묵...국정원 미스터리 [게릴라칼럼] '무능하거나 교활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손우정 | 13.09.03 20:39 | 최종 업데이트 13.09.03 20:39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촛불 위에 돌덩어리 하나가 '퍽'하고 떨어졌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어느덧 내란을 음모한 이들을 조롱하는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이것이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전쟁, 총, 사제폭탄, 군사행동이 넘실대는 언론 보도 앞에 무력해진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 하나로 개혁의 대상에서 반란 선동자들을 척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순식간에 거듭나는 모양새다. 민주당을 비롯한.. 더보기
국정원 “자발적 제보자”-진보당 “매수당한 프락치” 국정원 “자발적 제보자”-진보당 “매수당한 프락치” 국정원 협력자 성격 논란 국정원 “천안함 뒤 심경 변화, 진술 내용과 수집 증거도 일치” 진보당 “거액의 도박 빚 진 당원을 매수해 진보당 사찰시켜” 법조계 “침투나 함정수사 아니면 법적으로 논란 안 될 듯” [한겨레] 수원/홍용덕, 김남일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3.09.02 07:56 | 수정 : 2013.09.05 17:49 ▲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을 도운 내부 협조자로 지목된 이아무개씨의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가 1일 오후 텅 비어 있다. 이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됐으며,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수원/신소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RO’(아르오) 조직원의 구속영장에서 내부 협조.. 더보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주장이 취약한 이유 세 가지 '통진당 내란음모' 주장이 취약한 이유 세 가지 [주장]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보다 허술하고 정치적 [오마이뉴스] 곽동기 | 13.09.02 17:06 | 최종 업데이트 13.09.02 17:06 ▲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난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한 가운데,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압수물이 찍힌 사진을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해 헌정을 유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해체 요구가 높다. 그런데 위기에 빠진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이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죄를 만들어 온갖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에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던 일부 인사들과 .. 더보기
이석기, 골방의 혁명가 혹은 돈키호테 이석기, 골방의 혁명가 혹은 돈키호테 전쟁시 주요 시설 진입과 무기 조달 논의한 ‘이석기 녹취록’, ‘내란음모죄’ 증거로 공개돼 유권자 기억 속 ‘종북’ 딱지 붙는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한겨레] 김외현 기자 | 등록 : 2013.09.03 15:15 | 수정 : 2013.09.03 15:28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8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하루 전인 28일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 사무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겨레 이정우 시계를 잠시 되돌려보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지난 8월 중순 남북 간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전까지, 남북관계는 경색 일로로 치달아왔다. 2월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고, 3월엔.. 더보기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이석기 범죄사실 전문 [연합뉴스] 서울=김연정 기자 | 2013/09/02 12:2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는 2일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입수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돼 있는 이 의원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옮긴 전문이다. 5. 구체적인 범죄사실-1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 위 '4-다. 단체의 활동 목적 및 실질적 위험성'의 기재와 같이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더보기
국정원, 수년 내사했다면서…범죄혐의 대부분 ‘하룻밤 모임’에 의존 국정원, 수년 내사했다면서…범죄혐의 대부분 ‘하룻밤 모임’에 의존 국정원 수사, 미진한 부분들 ● 북-이석기 주장 같다면서 직접 연관성 못찾아 ● ‘애국가 부정’ 공개발언까지 국헌문란 의도 해석 ● ‘RO는 지하혁명조직’ 못 박고 보안법 적용안해 ● 조직원 규모 애매모호한데다 혐의엔 추측 많아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09.02 20:21 | 수정 : 2013.09.02 23:39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가운데) 등 국회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면, 수년간 내사를 통해 내란음모의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했다는 국가정보원의 ‘호언’과 달리 군데군데 허술하거나 미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