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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여동생 여권 놓고 ‘옥신각신’ 피고인 여동생 여권 반환요청에 검찰 “증언·태도 보고…” 압박 변호인 “부당한 압력” 반발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05.09 20:20 | 수정 : 2013.05.09 21:54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아무개(33·구속기소)씨의 여동생이자 핵심 증인인 유아무개(26)씨에게 “증언과 태도에 따라 (압수한) 여권을 돌려줄지 결정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한 여동생 유씨의 여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여동생 유씨에게 이달 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 더보기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국정원,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법정증언 방해 움직임 “협박 의한 거짓진술” 밝힌 여동생 강제퇴거 추진 유씨 남매 알리바이 입증할 증인 찾아가 압박도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5.06 08:12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재북 화교 출신 유아무개(26·여)씨 등의 법정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합법적 체류 일자가 남은 유씨의 강제퇴거를 추진하는 한편 간첩 혐의를 받는 유씨 오빠(33·구속기소)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중국인 지인의 국내 일터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오빠 유씨의 공동변호인단과 국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쪽은 4일 공동변호인단.. 더보기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가능성’ 증거 잇따라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가능성’ 증거 잇따라 입북했다는 날, ‘중국 있었다’ 사진에 증언까지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5.02 08:17 “유씨 가족이 찾아와 노래방에 가” 중국인 지인 확인…사진도 공개 ‘간첩행위’ 증언도 대부분 추측성 “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진술 여동생 진술내용도 사실과 달라 공소장엔 “두만강 헤엄쳐 입북” 여동생은 “재북화교여서 비자 가능”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안당국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내용을 뒤집는 사진과 증언 등 구체적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유씨의 입북 사실을 증언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대부분 주관적 추측이나.. 더보기
거짓증언 ‘짜깁기’…국정원 고위층인 듯 거짓증언 ‘짜깁기’…국정원 고위층인 듯 여동생 말하는 ‘큰삼촌’은 누구 “센터 나온뒤 돌아오라 설득 전화”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7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큰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만 불렀다.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기소된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26)은 자신의 조사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중 핵심 인물로 ‘큰삼촌’을 지목했다. 여동생 유씨는 ‘큰삼촌’을 국정원 직원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유씨를 조사하던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예, 예” 하며 따랐고, 그들을 거느린 ‘큰삼촌’은 주로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큰삼촌’은 무엇보다 ‘이야기’를 완성하는 구실을 맡았다. 유씨는 “‘큰삼촌’.. 더보기
“국정원 직원이 늘 감시…밖에서만 열리는 방에서 지내” “국정원 직원이 늘 감시…밖에서만 열리는 방에서 지내” “간첩 허위자백” 여동생의 증언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말에 오빠 간첩사건 허위증언 결심 국정원, 협조 안하면 추방 협박”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6 “국정원 쪽에서 ‘김현희(대한항공 858기 폭파범)를 봐라. 자기 죄를 반성하면 사람을 죽여도 나라에서 살게끔 해준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가 보호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오빠의 간첩 혐의를 허위 증언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기소된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26)은 자신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의 일.. 더보기
[단독] “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 [단독] “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 ‘간첩조작 의혹’ 탈북 화교 공무원 여동생 주장 파문 국정원 “참고인 다수 증거 확보…폭행 등 사실 아냐”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3.04.29 08:13 | 수정 : 2013.04.29 10:24 * 큰삼촌 : 국정원 직원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증인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6개월간 불법 감금된 채 폭행 및 회유·협박을 당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주장( 27일치 6면)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의 여동생인 유아무개(26)씨는 28일 와 만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오빠의 간첩 혐의.. 더보기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국정원 강압 못이겨 허위자백” 핵심증인인 여동생 진술 번복 기소내용 반박 증거들도 제시 [한겨레] 이유진기자 | 등록 : 2013.04.27 09:15 국가정보원의 허위 자백 강요로 ‘탈북 화교 간첩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유아무개(32)씨 사건의 핵심증인인 여동생 유아무개(26)씨가 국정원 진술이 강요됐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유씨에 대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정황 증거도 공개됐다. 유씨는 탈북 뒤 밀입북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여동생 유씨는 26일 에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 오빠와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말해 거짓으로 진술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