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김영한 비망록의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과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민중의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8-05-31 18:06:59 | 수정 : 2018-05-31 18:06:5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사법부 이익을 취하려고 판결을 거래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강제 해산된 진보당에게 확인사살까지 가한 셈이다.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총출동하여 통합진보당에 붉은 덧칠을 하고 종북몰이에 앞장 선 까닭은 .. 더보기 테러범으로 몰며 신상털던 조중동, 무죄 판결 보도 안해 테러범으로 몰며 신상털던 조중동, 무죄 판결 보도 안해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록 : 2018.03.19 18:49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옥현 씨가 1심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데 이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임옥현 씨는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옥현 씨가 받은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잔인한 보도행태에 대한 유죄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임옥현 씨를 중범죄자로 부각한 언론은 마땅히 자신들의 ‘오버액션’을 반성하고, 최종심 확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 씨의 대법원 확정 무죄 판결을 보도한 신문과 방송은 단 한군데..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말 세상을 뒤바꿔버린 결정이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말 세상을 뒤바꿔버린 결정이었어요” 3년 복역 후 출소한 김근래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7-02-12 16:18:34 | 수정 : 2017-02-12 21:14:55 “진짜 종북이 있어요?”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카페 안, 한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종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벌써 자기검열에 빠진 건가요?”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이 질문은 마치 박근혜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종북 좌파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가 탄핵돼야 하는 이유에 관심을 갖기보다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의 머리 속을 파헤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 더보기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 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6-12-20 07:17:43 | 수정 : 2016-12-20 07:21:51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2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부터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였다.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할 지금,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진보당 해산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떼놓고 민주주의 회복을 말할 수 없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듯이, 진보당 해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커넥션의 산물이었다. 이 뿐 .. 더보기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김기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미리 받아 봤다 헌재 재판관 이견부터 조율 과정까지 자세히 보고받아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12-06 10:35:07 | 수정 : 2016-12-06 10:35:0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오기 이틀 전 ‘정당 해산’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업무수첩) 전문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12월 17일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더보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2-04 18:54:44 | 수정 : 2016-12-05 01:18: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했던 필자는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약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 석연찮게 느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비망록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내란음모 무죄선고되자 헌재와 대책 마련했나? 이 비망록의 2014년 8월 25일 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