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 국정농단에 이은 박근혜의 탄핵심판정 ‘막장 드라마’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1-29 10:14:32 | 수정 : 2017-01-29 10:14:32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초 시작된 지 어느덧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매주 2~3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측은 지난 9차례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갖가지 전략으로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드러냈다. 탄핵심판 초반부터 일방적 궤변 늘어놓은 박근혜 지난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라고 누누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촛불 .. 더보기 박근혜 탄핵심판 정말 ‘2월 말·3월 초’에 끝날까? 박근혜 탄핵심판 정말 ‘2월 말·3월 초’에 끝날까?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 입력 : 2017.01.28 10:25:00 탄핵심판의 최대 관심사는 ‘선고 시점’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이후부터 줄곧 그래왔다. 선고 시점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다. 선고 시점은 크게 2가지로 예측됐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이전(1월 31일)이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3월 13일)이냐이다. 28일 현재 결론은 ‘2월 말 또는 3월 초’로 굳어져 가고 있다. 향후 박근혜 대리인단의 총사퇴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 관측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5일 박근혜 탄핵심.. 더보기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특검 수사로 진실 밝히자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특검 수사로 진실 밝히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재판정보 유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1-12 19:31:23 | 수정 : 2017-01-12 19:31:23 제발 저려서일까?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례적으로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통합진보당 사건 연내선고 방침에 이어 재판결과까지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선고일자와 재판결과가 누설되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일지에 기재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내용은 청와대의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해명은 발표내용도 조사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빨대’였는가? 먼저 조사내용을 보자. 헌재는 김영.. 더보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헌법재판관 9인의 관계망을 분석해봤다 [오마이뉴스] 글: 하지율, 편집: 김지현 | 16.12.12 09:51 | 최종 업데이트 16.12.12 09:52 주권자가 해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시민들이 앞장서 정치권과 언론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불과 40여 일 전만 해도 탄핵까지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가능했지만, 양파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에 민심의 분노 게이지는 치솟았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광장에 나와 '우리가 주권자'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주권자들이 아니었다면 2016년 12월 9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과만으로도 훗날 역사 책에 '시민 혁명'으로 기록될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뤄낼.. 더보기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6-12-06 13:01:55 | 수정 : 2016-12-06 13:01:55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오는 9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와 연관된 헌법소원 5건을 180일 내 선고를 규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채 미처리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이 180일 넘게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더보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 법적 책임 뒤따라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12-05 12:34:50 | 수정 : 2016-12-05 12:42:57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백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극우단체로부터 집권여당까지 행동대로 총동원한 정치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일부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회의 비망록'을 보면,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2-04 18:54:44 | 수정 : 2016-12-05 01:18: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했던 필자는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약 1년 동안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에 대해 석연찮게 느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 비망록은 그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내란음모 무죄선고되자 헌재와 대책 마련했나? 이 비망록의 2014년 8월 25일 자 메모에는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방안 마련 시행, 재판진.. 더보기 전무후무한 정당해산 결정, 그 뒷이야기 전무후무한 정당해산 결정, 그 뒷이야기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③] 대리인단장 김선수 변호사 인터뷰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3 08:09:18 소송기록 17만쪽, 기일 19번, 대리인 17명, 결정문 347쪽...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이 남긴 기록이다. 1년여간 진행된 정당해산 심판의 결정은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청와대를 강탈한지 2주년이 되던 2014년 12월 19일 선고됐고,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과연 그 재판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을까? 22일 오후 당시 통합진보당의 대리인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