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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되레 일본 편들어 황당… 과거사 청산에 찬물” “되레 일본 편들어 황당… 과거사 청산에 찬물” 한·일 엇갈린 평가…일본 측 “양국 관계 생각하면 안심” [경향신문] 홍재원 기자·도쿄, 윤희일 특파원 | 입력 : 2015-12-23 23:00:53 | 수정 : 2015-12-24 09:35:54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한·일 양국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헌재가 되레 일본 측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반발했지만 일본 측 인사들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최용상 회장은 “헌재가 6년간 보류하다 느닷없이 황당한 결정을 내놓았다”며 “오히려 일본 측 손을 들어주면서 엉뚱한 쪽에 힘을 실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협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줬으.. 더보기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권력에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민주주의 최악의 걸림돌 대법원, KTX·쌍용차 소송 뒤집기...“긴급조치 피해 국가책임 없다” 검찰, 남북정상 회의록 ‘줄타기’...참여정부 인사 기소·김무성 무혐의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5-12-21 19:38 | 수정 : 2015-12-22 08:36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관 8:1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산을 지지하는 쪽도.. 더보기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②]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의원직 박탈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1 08:58:55 지난달 30일,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의회에 재등원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중선관위)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박탈 통보를 한지 1년여 만에, 전주지방법원이 “이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이 의원을 비롯해 옛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후 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지위를 박탈당했다. 국회의원들은..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정권 몰락 부메랑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정권 몰락 부메랑 된다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물타기 전략 유신 악령의 부활, 이념을 체제수호 방패막이로 [미디어오늘] 이완기 민언련 공동대표 | 입력 : 2014-12-21 09:49:11 | 노출 : 2014.12.21 09:49:11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9명중 강일원, 김창종, 박한철,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이 ‘해산 찬성’ 의견을 내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게 됐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영남 5명, 충청 2명, 서울 1명, 호남 1명이라는 재판관들의 편향된 출신 지역도를 볼 때 정치적으로는 예견된 결과이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한.. 더보기
헌재 해산 결정,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어긋나 논란 헌재 해산 결정,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어긋나 논란 ‘정당해산 5대 기준’ 부합 여부 보니 ‘국가시설 타격 모의=폭력 주장’ 헌재 판단 내렸지만... 이석기 재판 2심선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등 개별행위 근거로 해산...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집권 가능성 희박한 점 고려땐... ‘현실적 위협’인지도 의문 [한겨레] 이세영 이유주현 기자 | 등록 : 2014.12.23 20:59 | 수정 : 2014.12.24 11:49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헌재의 이번 결정이 .. 더보기
21세기에 부는 매카시즘 광풍 21세기에 부는 매카시즘 광풍 [한겨레] 사설 | 등록 : 2014.12.23 18:40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온 일반 당원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뒤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중 6천~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때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엔 거센 공안 바람이 불고 있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검경은 진보 진영에 대.. 더보기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오락가락 황교안 발언,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김영환에 ‘헌재 재판관 심증 전언’ 관련 직원 접촉 부인했다 시인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19:25:10 | 최종수정 2014-12-25 08:00:28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철수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의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교감설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의혹만 증폭시켰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초 "(법무부에)알아보니 (김 씨에게)그렇게 .. 더보기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 [단독]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나 17일 진보당에 공문 보내 서증조사 일정 시사해...5월 초 가처분 가능성도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입력 2014-03-17 16:56:54 | 수정 2014-03-17 18:19:15 ▲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기각한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주심 이정미 재판관 등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서증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의 증거조사 진행 속도는 최종 심판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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