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동지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래 한 곡에 징역 2년6월?’ 민중가요 제창에 중형 내린 재판부 ‘노래 한 곡에 징역 2년6월?’ 민중가요 제창에 중형 내린 재판부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혁명동지가’ 만으로 징역형 유지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2-07 19:10:19 | 수정 : 2020-02-07 19:10:19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들의 혐의 사실은 진보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것 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의원 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 더보기 87쪽 분량에 RO 결성 경위 딱 한 줄, “알 수 없는 시기에 결성했다” 87쪽 분량에 RO 결성 경위 딱 한 줄, “알 수 없는 시기에 결성했다” 2일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 살펴보니...RO 실체 근거없고 내란음모 근거는 녹취록뿐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입력 2013-09-02 17:20:21 | 수정 2013-09-02 18:03:16 2일 국회에 보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87쪽 분량으로, 체포동의안 별지에는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가 첨부돼 있다. 사전구속영장청구서는 82쪽 분량으로 이 의원의 범죄사실 요지가 적혀 있다. 즉, 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첨부해 체포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2일 국회 보고된 체포동의안의 내란음모 근거는 '녹취록' 뿐 변호인단 "녹취록 내용만으로 내란음모 규율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더보기 이석기 집에 '이민위천(以民爲天)'이 북한 연계 증거? 이석기 집에 '이민위천(以民爲天)'이 북한 연계 증거? 사마천 에 나오는 글귀... 김대중·강재섭도 인용 [오마이뉴스] 이주영 | 13.08.29 16:27 | 최종 업데이트 13.08.29 19:01 [기사 보강: 29일 오후 5시 5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진 족자 속 글귀 '이민위천(以民爲天)'이 돌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 벽에 걸린 액자 속 글귀 '이민위천'을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한 좌우명으로 보고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4월 13일 개정된 북한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라고 명기됐다. 평양방송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