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교안

채동욱 감찰 나선 법무부, 전방위 ‘신상털기’? 채동욱 감찰 나선 법무부, 전방위 ‘신상털기’? ‘혼외 아들’ 여부 조사 실효성 의문 유전자검사 등 강제할 권한 없고 의혹 시점상 징계 시효 이미 끝나 “수집 정보 불법성 가리는 게 우선”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9.22 20:24 | 수정 : 2013.09.22 22:37 ▲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떠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조형물에 청사가 비춰져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앞서 진상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나 검찰 안팎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채 총장 등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시점상 감.. 더보기
“청와대 민정수석·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총장 사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총장 사찰했다” 박지원 의원 “곽상도 전수석 해임뒤 비서관에 자료 넘겨” “8월 한달간 집중…공안2부장과 연락 ‘곧 날아간다’ 발언” 관련자 모두 “사실무근”…민주, 김기춘 실장 등 사퇴 촉구 [한겨레] 이승준 김수헌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9.16 19:41 | 수정 : 2013.09.16 23:57 ▲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중도사퇴시키기 위해 사찰을 계속해오다 8월 한달 동안은 채 총장 개인의 신상을 집중 사찰했다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이 사찰에 관여.. 더보기
감찰위 자문 건너뛴 법무장관 ‘감찰’ 지시는 불법 감찰위 자문 건너뛴 법무장관 ‘감찰’ 지시는 불법 ‘외부인사 포함’ 위원회 자문 거쳐야 [한겨레] 김선식 기자 | 등록 : 2013.09.16 19:53 | 수정 : 2013.09.16 23:56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채동욱(54)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는 법무부 감찰 규정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 4조(법무부 훈령)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은 일반 검사에 대한 감찰·감사도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더보기
‘혼외 아들’ 보도 아이 다닌 학교 ’“청와대에 자료 준 적 없다” ‘혼외 아들’ 보도 아이 다닌 학교 ’“청와대에 자료 준 적 없다” 청와대, “조선일보 보도 뒤 특별감찰 실시” “아이와 아이 엄마 자료 등 확인한 사실 있다” [한겨레] 석진환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3.09.16 22:08 | 수정 : 2013.09.17 08:57 청와대는 16일 민정수석실이 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직후 해당 여성과 어린이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특별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 의혹 보도 이후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국 부담 등을 고려해 보도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조사를 했다. 불법사찰(이란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보기
법무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때와 ‘두 잣대’ 법무부, 성접대 의혹 김학의 차관 때와 ‘두 잣대’ 채 총장은 보도 1주 만에 ‘감찰’ 김 차관 땐 언급 안하고 방관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 입력 : 2013-09-16 06:00:01 의혹이 제기된 검찰 내 두 고위 간부에 대한 법무부의 너무 다른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54)의 ‘혼외 자식 의혹’을 직접 규명하겠다고 나선 법무부가 6개월 전 김학의 전 차관(57)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 논란에 대해선 발빠르게 움직였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의혹을 보도한 지 사흘 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유전자 검사라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2일 정정보도.. 더보기
박근혜, 권력기관 독립 공약해놓고… 박근혜, 권력기관 독립 공약해놓고… ‘임기보장’ 권력기관장 3명 취임 7개월새 모두 밀어내 [한겨레] 김종철 기자 | 등록 : 2013.09.15 19:49 | 수정 : 2013.09.16 09:20 “저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드린다.” 박근혜가 지난해 12월 2일 강원도청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공약집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등 무려 4쪽을 검찰 개혁에 할애했다. 선거 유세에서도 박근혜는 “검찰이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정의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만들겠다.. 더보기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검사들 “사표 내야” 집중 비난 “후배 지켜주지 못한 못난 장관” 등 대검 간부들 내부망서 잇단 질타 제출한 채 총장 사표도 보류돼 ‘망신’ [한겨레]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3.09.15 20:04 | 수정 : 2013.09.15 22:48 ▲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13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채동욱(54)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뒤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채 총장을 밀어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맡는 등 청와대의 뜻만 좇고 있다는 비판이다. 법무부는 13일 채 총장의 사표를 안전행정부.. 더보기
검사 반발 거세지자,., 靑 이틀 지나 "사표 수리 안됐다" 검사 반발 거세지자... 靑 이틀 지나 "사표 수리 안됐다" "청 추석연휴때까지 시간 벌자는 꼼수"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 입력 2013-09-15 19:11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사표를 내고 이틀이 지난 뒤 청와대가 "(채동욱 총장의)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검찰 안팎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 방식으로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감찰 조사 지시에 앞서 청와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해 놓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사표처리 유보'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15일 '혼외아들 의혹' 제기 1주일 만에 이뤄진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