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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특수단,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부실수사 겨눈다 세월호 특수단,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부실수사 겨눈다 당시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입수 ‘해경 본청·서해해경청·목포해경서’ 애초 광범위한 피의자 대상 지정 “골든타임 지휘 공백 초래” 조사에도 참고인으로 불러 해명만 듣고 불기소 당시 불거졌던 청와대·법무부 외압설 검찰, 수사 결과 영향줬는지 밝힐 듯 [한겨레] 박준용 기자 | 등록 : 2019-11-24 18:24 | 수정 : 2019-11-24 18:57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구조 실무자인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청 123정장만 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실제 해양경찰청(해경) 지휘부 전반에 대한 수사 계획을 세우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5년 만에 다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 더보기
“‘적폐 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굴욕 결정’…즉각 철회하라” “‘적폐 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굴욕 결정’…즉각 철회하라” 아베규탄시민행동 “미국 군사전략 위해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 터준 꼴”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19-11-23 16:28:18 | 수정 : 2019-11-23 16:29:1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소미아 연장은 미국과 일본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결정이며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조치이기에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00여개 시민단체기 속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굴욕.. 더보기
지소미아 ‘유보’…송영길 “40일”, 이종걸 “21세기 친일파 확인” 지소미아 ‘유보’…송영길 “40일”, 이종걸 “21세기 친일파 확인” “황교안 ‘지소미아 단식’ 미일북에 빌미 ‘이적행위’…흑역사로 기록될 것”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11.23 10:53:30 | 수정 : 2019.11.23 11:30:13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종료를 ‘조건부 유보’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 더보기
“일본 총리까지 하고 싶나?” 단식농성으로 ‘친일 프레임’ 자초한 황교안 “일본 총리까지 하고 싶나?” 단식농성으로 ‘친일 프레임’ 자초한 황교안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1-21 12:37:11 | 수정 : 2019-11-21 12:37:1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20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가 ‘친일’ 논란을 또다시 자초했다. 토착왜구당은 일본의 막무가내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다가 스스로 ‘친일 프레임’에 갇혀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논란에서 잠시 비켜 나가는 듯하더니 황 대표가 지소미아를 지키기 위해 단식이라는 초강수 투쟁을 벌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일정당’, ‘친일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 더보기
“의석 108석 아까워...황교안은 단식 말고 민생을 챙겨라” “의석 108석 아까워...황교안은 단식 말고 민생을 챙겨라”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 “민생법안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유통법 개정하라”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9-11-21 14:40:14 | 수정 : 2019-11-21 14:40:14 “지금 황교안 토착왜구당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단식’이 아니고 ‘민생 챙기기’입니다. 말로는 민생 챙긴다고 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은 줄줄이 대기업 유통재벌 규제 완화하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하는 것입니다. 중소상인 지켜주는 법안 뒤에서 막아서기, 이게 제1야당 토착왜구당의 행태입니다. 100석 넘는 그 의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 이주호 참여연대 팀장 중소상공인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더보기
“내년 예산은 빚놀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국민 속이기 놀이 “내년 예산은 빚놀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국민 속이기 놀이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9-11-17 16:57:49 | 수정 : 2019-11-17 16:57:49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잔뜩 화가 난 모양이다. 14일 황교안 대표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 60조 원은 적자부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다.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열을 올렸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라거나, “국가부도의 지름길” 같은 험악한 단어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 말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제1야당 대표의 한심한 국어 실력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 더보기
‘검찰 개혁’ 여의도의 시민들 “계엄문건 수사를 ‘그렇게’ 해봐라” ‘검찰 개혁’ 여의도의 시민들 “계엄문건 수사를 ‘그렇게’ 해봐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 여의도서 열려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9-11-02 20:43:43 | 수정 : 2019-11-02 20:43:43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주말 저녁, 다시 여의도로 모였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는 2일 저녁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회개혁을 위한 제 12차 민주시민 촛불문화재’가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은 최근 공개된 ‘현시국관련대비계획 문건(계엄문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제대로된 수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음모 계엄문건 특검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무대에 오른 김남국 변호사는 “지난.. 더보기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전면 재수사, 책임자처벌” 촉구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전면 재수사, 책임자처벌” 촉구 광화문 광장서 국민고발대회 열려 오는 15일까지 국민고소고발인단 모집 [민중의소리] 장윤서 기자 | 발행 : 2019-11-02 21:44:54 | 수정 : 2019-11-02 21:52:17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2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국민고소고발인 대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책임자 △현장에서 구조를 책임졌던 해경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 및 명예훼손성 보도한 언론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온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