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ILO 협약비준 미루더니..결국 한-EU FTA 무역분쟁 최종단계로 ILO 협약비준 미루더니..결국 한-EU FTA 무역분쟁 최종단계로 EU 집행위,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한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7-08 18:54:30 | 수정 : 2019-07-09 06:35:29 지난 4일,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에 무역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2011년 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EU가 보기에 한국 정부의 약속 이행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EU의 전문가 패널 설치 요구’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올해 1월 21일 서울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상호 만.. 더보기 “WTO 20년, 새로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WTO 20년, 새로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점검 - 농산물 수입개방 20년 ③] 인터뷰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2 13:43:13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됐던 제10차 각료회의 직후 “WTO는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WTO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박 위원장은 최근 와 가진 두 차례(11일·21일) 인터뷰에서 “나이로비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은 다시 살아나기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제10차 각료회의 농업 .. 더보기 한국에‘만’ 낮아진 문턱 없다 한국에‘만’ 낮아진 문턱 없다 한-중 FTA ‘조기 발효’ 효과는 허구 중국산 귀금속에 소상공인 칼바람, 한류 시장 개방은 ‘과장’ [한겨레21 제1090호] 노주희(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등록 : 2015-12-09 16:46 | 수정 : 2015-12-09 17:01 이번엔 중국이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의 바람대로 중국이 서둘러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이르면 연내에 발효된다. 한-중 FTA 규정에 따라, 가령 올해 12월 31일에 발효되면 바로 그날 1년 차 관세 인하가, 다음날인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차 관세 인하가 이루어진다. 정부 표현을 빌리면, 이게 바로 “조기 발효” 효과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중 FTA에.. 더보기 ‘2등 국민’ 농민들의 한가위 명절 ‘2등 국민’ 농민들의 한가위 명절 [민중의소리]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 최종업데이트 2015-09-27 11:53:34 한가위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겐 대목이다. 본래 한가위가 농사를 짓는 환경이 낳은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일을 따고 햅쌀을 거두어 조상들께 올리고 나누어 먹는다. 핵가족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들에겐 이 특별한 유전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다. 한가위에는 누구나 조상을 찾고 음식을 나눈다. 그래야만 맘 편히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격식은 잊어버렸으나 몸속의 유전자는 한가위만 되면 송편을 하고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하도록 움직인다. 참 묘한 일이다. 그 유전자 덕에 농부들은 대목 특수를 노리고 농산물 출.. 더보기 FTA 3년만에 대EU 무역적자 100억달러 넘어 FTA 3년만에 대EU 무역적자 100억달러 넘어 [경향 비즈ⓝ라이프]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5-03-03 16:45:04 | 수정 : 2015-03-03 16:45:04 한국의 대유럽연합(EU) 무역수지 적자 2년만에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년만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EU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0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적자 규모 10억달러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한-EU FTA는 2011년 7월1일 발효됐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46억~19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대EU 무역수지는 한-EU FTA가 발효된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 더보기 경제효과분석 없이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졸속 논란 경제효과분석 없이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졸속 논란 [단독] 국제통상연, "FTA 거시경제 효과 0.01% 거의 없어" [오마이뉴스] 김종철 | 12.10.01 11:25 | 최종 업데이트 12.10.01 11:25 ▲ 이윤영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과 하비에르 감보아(Javier Gamboa)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FTA교섭대표가 8월 3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을 마친 뒤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 EU, 캐나다 등 1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현재 4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과 처음으로 FTA 협상을 타결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사이에 가서명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제대로 된 경제효과 분석조차도 없이 .. 더보기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FTA로 파괴된 멕시코인들의 삶) 새벽녘, 날이 밝아오자 난 달리고 있죠 태양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아래에서... 태양이여,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민국에 드러나지 않도록... ---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건가요?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요. 난 혼자가 되어버린거죠. 혼자가 되었어요.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 처럼 난 가고 있어요. 돈데 보이(Donde Voy)는 우리말로 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뜻으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멕시코인들의 서글픈 이야기를 가슴 절절히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 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추진을 고집했을까? ] 한미 FTA 추진세력들도 대부분이 미국 해외 유학파들입니다. 국내파 관리들을 정부 요직.. 더보기 ‘or’가 그리고?…‘한-EU FTA’ 160개 오역 ‘or’가 그리고?…‘한-EU FTA’ 160개 오역 민변 ‘FTA 번역오류 160개’ 외교부에 제출 역진방지 핵심문구 통째 빼먹기도 한겨레 정은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의 번역 오류 160개를 정리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 온라인창구’를 개설해 번역 오류를 신고받고 있다. 민변이 지적한 오류 사례를 보면, 한국 서비스 양허(개방)표(부속서7-가-4)에서 영문본 ‘or’를 ‘그리고’로 잘못 옮겨 한글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고, 래칫(역진방지)조항의 핵심 문구인 ‘그 개정 직전의 존재하였던 바로써(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