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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에 독도는 우리 땅’ 국제재판선 힘 못쓴다 ‘고지도에 독도는 우리 땅’ 국제재판선 힘 못쓴다 [토요판] 역사적 권원은 중요한 문제 아닐수도… 한국이 반세기 동안 실효지배했지만…일본도 꾸준히 이의제기 [한겨레] 길윤형 기자 | 등록 : 2012.08.17 15:19 | 수정 : 2012.08.17 17:22 ▲ 독도 지난 10일 이명박의 독도 방문과 뒤이은 일왕 관련 언급으로 한-일 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일본은 1962년 이후 50년 만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조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실제 재판이 시작된다면 어떤 쟁점들이 다뤄지게 될까? 1965년 한일협정의 독도밀약 정일권 총리-고노 자민당 부총재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해결” 한국의 실효지배 암묵적 인정 최근 엠비 독.. 더보기
8월 17일자 만평 더보기
인천공항 민영화 시동 건 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시동 건 정부 박준철기자의 Airport | 2012/07/08 23:25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에 첫 단추를 끼었다. 민자사업 기간이 8월 13일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000억원에 매각한 뒤 소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다시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의 매매가격을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감정가는 배관과 탱크 등 시설물은 20년간 사용료로 617억원, 반영구적인 영업권은 1368억등 1986억원이다.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정가를.. 더보기
체르노빌ㆍ후쿠시마, 그리고 MB의 ‘악연’ 체르노빌ㆍ후쿠시마, 그리고 MB의 ‘악연’ [3.11 후쿠시마가 남긴 것] 장막 뒤에서 나온 원자력 마피아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 기사입력 2012-03-07 오전 8:29:09 오는 11일이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지 1주년이 된다. 이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 건물만이 아니라 원자력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신화를 붕괴시켰다. 일본의 이웃나라인 한국에서 그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명박의 ‘원자력 확대’ 발언과 신규 원전 부지 지정, 핵안보정상회의 유치에서 보이듯 흔들리는 원전의 지위를 사수하기 위한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방어가 강해졌고, 반대로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의 원자력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환경단체 외에도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원자력과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 더보기
한국엔 방사성물질 안온다더니…국정원이 조작 한국엔 방사성물질 안온다더니…국정원이 조작 MB 원전세일즈 탈날까봐? 국정원 ‘일 방사능 경고등’ 껐다 [한겨레] 남종영 기자 | 등록 : 2012.03.08 08:12 | 수정 : 2012.03.08 10:54 국정원 ‘방사성 물질 발표’ 개입 “방사성물질 한반도 안온다” 편서풍론 정략적 이용 ‘미량 날아온다’ 환경과학원·KINS 연구결과 입막음 지난해 3월 11일 터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튿날은 하필 이명박이 원자력발전소 기공식 참석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출국하는 날이었다. 청와대는 원전 사고가 난 다음날 순방을 가도 되는지 의견을 구하려고 조석준 기상청장을 공항으로 불렀다. 지난해 5월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조 청장은 이 일화를 소개하며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 더보기
성공신화? MB표 청계천 개구멍의 `허접한 진실` 성공신화? MB표 청계천 개구멍의 '허접한 진실' [현장] MB의 청계천 복원,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 | 12.02.27 09:23 | 최종 업데이트 12.02.27 11:51 ▲ 눈 덮인 아름다운 수표교, 걸어 보셨나요? 와우~ 여기가 서울 맞나요! MB, 이 멋진 수표교를 언제까지 장충단공원에 처박아 두실 건가요?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 최병성 흰 눈 쌓인 아름다운 수표교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선 세종 2년(1420) 세상에 나와 600년의 길고 긴 세월을 꿋꿋하게 견뎌 온 수표교의 겨울 풍경은 한 폭의 멋진 그림이었습니다. 하얀 눈 내리는 날 수표교 돌다리 감촉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다리 위를 걷고, 돌난간을 쓰다듬기도 하면서 600년이라는 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