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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태, 정상국가라면 보수가 들고 일어날 일” “국정원 사태, 정상국가라면 보수가 들고 일어날 일” 한홍구-서해성의 쾌도난담 [한겨레] 정리 정인환 기자 | 등록 : 2013.06.30 16:06 | 수정 : 2013.07.01 18:58 ▲ 한홍구(왼쪽) 교수와 서해성 작가가 지난 11일 서울 재동의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음지’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버젓이 ‘양지’로 나섰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 개입이란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아예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위기로 내몰린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자체다. 6월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종로구 재동의 한 카페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서해성 작가가 마주 앉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끝났다”고 .. 더보기
새누리당이 살려낸 '좀비' NLL의 최후 새누리당이 살려낸 '좀비' NLL의 최후 [사건의 재구성 ②]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전말... '국정원' 상황 일지 [오마이뉴스] 고정미, 이주연, 선대식 | 13.07.03 09:19 | 최종 업데이트 13.07.03 15:53 ▲대선개입에 NLL까지... 정치에 뛰어 든 국정원 상황 일지 2일부터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사상 처음이다. 국정원은 지난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한 댓글을 달면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고정미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참 바빴다. 국정원은 '댓글 작업'뿐.. 더보기
국정원 사건, 모든 건 '그'로부터 시작됐다 국정원 사건, 모든 건 '그'로부터 시작됐다 [사건의 재구성 ①] 국정원 대선 개입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나... '국정원' 상황 일지 [오마이뉴스] 고정미, 이주연, 선대식 | 13.07.03 09:18 | 최종 업데이트 13.07.03 09:18 ▲ 대선개입에 NLL까지... 정치에 뛰어 든 국정원 상황 일지 2일부터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사상 처음이다. 국정원은 지난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한 댓글을 달면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무단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고정미 모든 건, 그로부터 시작됐다. 2009년 2월.. 더보기
NLL을 영해에서 제외한 박정희(다카끼 마사오) 도 알고 있던 NLL의 불편한 진실 유엔사·미 국무부·CIA도 "NLL, 영해선 아니다"... 노무현이 옳았다 [오마이뉴스] 김행수 | 13.06.30 12:19 | 최종 업데이트 13.06.30 12:19 ▲ 국정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본 지난 24일 오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의원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제작한 회의록 사본의 표지. ⓒ 권우성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선거 운동을 하더니, 급기야 국정원은 남북정삼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더보기
"권영세, 집권하면 NLL대화록 까겠다" "권영세, 집권하면 NLL대화록 까겠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 2013-06-26 13:24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들여다봤고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미 유출됐고,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중 비상상황이나 재집권하면 공개한다는 계획이 검토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인들과 나누었다는 대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영.. 더보기
전두환 편지, 노무현 발언보다 훨씬 충격적 전두환 편지, 노무현 발언보다 훨씬 충격적 이택광 교수 "외교적 수사, 정치투쟁 근거로 삼는 건 어리석어" 북한, 박대통령-김정일 면담 내용 공개로 '맞불' 놓을 가능성도 [한국아이닷컴] 조옥희기자 | 입력시간 : 2013.06.25 11:48:10 | 수정시간 : 2013.06.25 12:49:29 ▲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모습.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놓고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오간 외교적 수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25일 트위터에 "외교적 수사를 정치투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더보기
NLL 관련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발언 NLL 관련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발언 2012년 12월 17일 동인천역 연설중에서 출처 : [문재인 동행취재] NLL, 걱정마십시오_20121217 더보기
“대화록에 없는 말, 나쁜 의도로 발췌 해석” “대화록에 없는 말, 나쁜 의도로 발췌 해석” 김만복 전 원장·문재인 의원 반박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3.06.21 19:47 | 수정 : 2013.06.22 11:55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전날 공개한 이른바 ‘대화록 발췌본’의 내용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의원과 이 대화록을 작성·보관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은 21일 그런 내용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원장은 와의 통화에서 ‘(대화록) 발췌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쌍방이 협상에 들어가서는 (엔엘엘 관련) 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그런 내용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