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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OECD에서 이미 판정패한 제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OECD에서 이미 판정패한 제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16 11:53:18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에서는 부서장이 직원들을 죄인처럼 세워놓고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해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OECD 국가들 "성과제 효과없다" 한국GM은 도입했다가 10년 만에 폐지 정부는 현재 2급 이상 간부직 7%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차하위직급인 4급 이상, 전체 직원의 70%까지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또 누군가는..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한겨레] 김지은 기자 | 등록 : 2016-04-30 15:22 | 수정 : 2016-04-30 17:48 1일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순위의 하위 25%까지로 높이겠다며 금액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1만 원’을 공약했다가 “인상 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아직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 더보기
재계가 벌인 사기극의 진실 재계가 벌인 사기극의 진실 OECD “한국 노동자들, 많이 일하고 돈은 못 번다”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4 10:02:18 한 편의 황당한 사기극이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의 주범은 한국 재계를 대표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15개월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벌였던 사기극의 진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우선 대한상의가 벌인 사기극의 전모부터 살펴보자. 2014년 11월 17일 대한상의는 “한국, 경쟁국보다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높으며, 근로시간은 짧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한마디로 대한상의는 통계 수치를 들이대며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은 덜 하면서 월급만 잔뜩 챙긴다”고 질타한 것이다. 그런데 진실의 수치가 23일 밝.. 더보기
[한겨레 그림판] 9월 1일 - OECD 1위란다. OECD 1위란다.비정규쇳물에 빠져 죽고전동차에 치여 죽고산재사망 한 해 2000여명비정규직은 죽음으로 내몰리는데언제는 고용안정 외치더니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개혁 하겠단다세월호가 따로 없네더 많이 죽겠지...너무 많이 죽는다, 사람이... 더보기
박근혜 스위스 방문에 현지 노조...“법과 원칙 지키라” 박근혜 스위스 방문에 현지 노조...“법과 원칙 지키라” 다보스포럼에서 박근혜 면담 요구 및 한국 철도노조 탄압 보고 예정 [참세상] 정은희 기자 | 2014.01.20 12:13 스위스를 방문한 박근혜에게 스위스 철도노조가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충고했다. 스위스 철도노조(SEV)는 박근혜가 스위스에 도착한 18일, 수도 베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 스위스 철도노조(SEV) 조합원들이 한국대사관을 방문,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 철도노조 파업 지지(Support railway workers' right to strike in Korea) 페이스북] 스위스 철도노동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 더보기
20대 기업 ‘노동소득분배율’ 50% 못 미쳐 20대 기업 ‘노동소득분배율’ 50% 못 미쳐 경향, 500대 기업 전수조사 500대 기업 평균 53.7%, 국내 전체보다 6%P 낮아 OECD 주요국과 큰 격차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공인노무사) | 입력 : 2013-09-08 22:46:22 | 수정 : 2013-09-08 22:58:34 지난해 국내 20대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액(영업이익+인건비)이 100원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49.9원 규모로 파악됐다. 기업이 번 돈 중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게 절반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이 가져간 이익이 총부가가치액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경향신문은 노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