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 파업` 독려하던 업체, 사납금은 다 받아

[단독] '택시 파업' 독려하던 업체, 사납금은 다 받아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입력 2012-07-15 14:10:05 | 수정 2012-07-16 07:48:56

▲ 지난달 20일 'LPG 가격 안정화, 택시 대중교통 인정' 등을 요구하며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집회를 열었던 일부 회사들이 소속 기사들을 상대로 집회 참여를 독려해놓고 사납금까지 다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중의소리

지난달 20일 'LPG 가격 안정화, 택시 대중교통 인정' 등을 요구하며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집회를 열었던 일부 택시 회사들이 소속 기사들을 상대로 집회 참가를 독려한 뒤 사납금까지 다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전에 택시노조 등과 운행을 하루 중단하는 대신 근무를 인정하기로 합의를 해놓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집회 참가 독려해놓고 근무 인정을 하지 않은 택시 회사들

서울 ㄱ통운에서 근무하는 A씨는 회사에서 집회에 참여하면 근무 인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난달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정작 회사에서는 근무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그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더 연장 근무를 해야만 했다. A씨는 "사장이 집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해놓고 우리한테는 사납금 10만원을 다 받았다"며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일을 시키지 왜 집회에 나가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노사단체는 LPG 가격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조정 등 택시업계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하루 전면 운행중단을 결의했다. 특히 오후에는 LPG 인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겐 근무 인정을 할 것'을 약속했다.

집단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느냐'다. 이 때문에 서울지역 택시회사들의 연합체인 서울택시운송조합에서는 집회를 앞두고 소속 회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내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이날 집회에는 7만여명에 달하는 인파들이 몰리면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집회는 정부에 벼랑 끝에 몰린 택시업계의 생존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 노사단체가 함께 치른 초유의 대규모 집회였다. 많은 참가자와 뜨거운 집회 열기로 정부여당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돌 만큼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정작 일부 택시 회사에서는 이날 하루 운행 중단에 동참한 소속 기사들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대체 근무를 통해 사납금을 받았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하루 매출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26일 동안 사납금을 내야 한 달 만근으로 인정된다. 한 달 만근을 하지 못하면 상여금 등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해당 택시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회사에서 집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회까지 참여했다"며 "집회에 참가했는데 다시 사납금을 내기 위해 일을 더 해야한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 전국 개인 및 법인택시 노동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등 4개 단체가 LPG가격 인하,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택시연료 다양화, 택시감차 보상대책 등 5개 항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 전국 개인 및 법인택시 노동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등 4개 단체가 LPG가격 인하,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택시연료 다양화, 택시감차 보상대책 등 5개 항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택시 업체의 이기적인 처사, 노사 단결 해친다

일부 택시업체의 이기적인 처사가 공동행동을 하고 있는 노사의 단결을 해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택시운송조합등 4개 노사 단체에서는 LPG 인하 등 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0월, 12월 등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면 운행중단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기사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회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인데 집회에 또다시 참가해야 하느냐"며 자조섞인 여론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기우석 기획국장은 "대부분 지역에서는 노사의 약속을 다 지켰는데 일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며 "유급 처리를 하기로 해놓고서 대체 근로를 시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운행중단을 한 것인데, 노동자들에게만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ㄱ통운 관계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마다 다르게 참여했다"며 "(왜 대체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선)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또다른 관계자는 "26일 만근을 하면 회사에서 쌀을 주거나 임금 5만원 정도를 올려주는 포상을 해준다"며 "포상을 받으려면 만근을 해야한다는 뜻에서 대체근로를 한 것이지 소속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강요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 [단독]'택시 파업' 독려하던 업체, 사납금은 다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