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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EU·칠레와 FTA 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적자

EU·칠레와 FTA 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적자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1 21:09:59 | 수정 : 2011-11-01 21:10:00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연합(EU),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수출에서 무역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EU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감소한 23억600만달러였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수입은 9.3% 늘어난 23억5500만달러로 4900만달러 적자가 났다.

EU지역 무역수지는 한·EU FTA가 발효된 7월 이후 계속 악화하고 있다. 6월까지만 해도 1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 2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EU지역에서 월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1997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8월엔 간신히 9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9월에 7억7000만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10월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EU FTA의 악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FTA가 무역수지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7~10월 EU와의 교역에서 지난해에 비해 37억3300만달러의 무역수지가 감소했다”며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를 이유로 무역수지 감소를 변명하고 있지만 EU의 재정위기는 FTA 이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FTA가 발효된 다른 지역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칠레지역은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났다. 2002년 3억달러, 2003년 5억4100만달러이던 적자규모는 2004년부터 12억2500만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 해마다 10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해 FTA 이후 7년간 89억달러 적자가 났다. 2006년 한·EFTA FTA를 맺은 이후 이 지역에서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적자규모가 88억달러에 이른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12109595&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