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나무심기’ 기관·기업에 강제 할당

‘4대강 나무심기’ 기관·기업에 강제 할당
정부, 수종·수량까지 정해 참여…기업 세금감면 검토
“사실상 예산 떠넘겨” 반발, ‘경향리크스’ 시민 제보
윤희일 기자 | 입력 : 2011-04-05 04:08:13 | 수정 : 2011-04-05 04:08:13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지자체·기업 등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마다 사업량을 할당하고 있다. 기업 참여를 위해 세금 감면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경향신문이 4일 ‘경향리크스’에 제보된 정부 공문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산림청은 최근 기관·기업·단체가 참여하는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 계획을 수립했다. 산림청 등은 ‘국민참여 나무심기 추진반’을 구성한 뒤 참여 대상지역과 식재할 수종·수량까지 결정, 전국 기관 등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상지역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 사업 권역 52곳이다. 845,982㎡의 면적에 교목 6,111그루와 관목 13,500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각 부처가 나무심기 참여 기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할당이 이뤄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상 ‘예산 떠넘기기’라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공무원은 “공사와 같은 수익기관도 아닌데도 4~5m 크기의 느티나무 10그루를 심고 이에 필요한 예산 550여만 원을 지출하라는 내용을 할당받았다”고 밝혔다. 상당수 다른 기관들도 사업 참여를 요구받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70개 기관이 참여신청을 한 상태다.

정부는 또 이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심기 사업에는 이미 17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자원과장은 “나무를 심는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멀쩡한 하천둔치 등을 파헤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산하기관과 기업의 돈을 쥐어짜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4대강이라는 하천에 어울리지 않는 도시조경용 나무까지 마구잡이로 심고 있다”면서 “향후 4대강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