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당의 4대강 집착·강박 왜… 총·대선까지 겨냥한 ‘욕망의 정치’

靑·여당의 4대강 집착·강박 왜
총·대선까지 겨냥한 ‘욕망의 정치’

김광호·김재중 기자 lubof@kyunghyang.com
입력 : 2010-12-27 21:56:06ㅣ수정 : 2010-12-28 10:03:50


ㆍ“개발 끝나면 여론 바뀔 것” 정권재창출 ‘공학적 의도’
ㆍMB의 업적주의 맞물려

청와대와 여당의 4대강 사업 집착은 ‘강박’에 가깝다. 이명박 말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강산개조”를 단 3년 만에 해치우는 속도전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회가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와 파행의 몸살을 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배경엔 4대강을 ‘MB 브랜드’로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고집과 계산이 큰 부분이다. 제2의 청계천, 제2의 뉴타운을 그리는 이명박 특유의 업적주의와 정치공학의 아이콘이다. 단순히 정권 차원의 국책사업을 넘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겨냥한 ‘욕망의 정치’라는 정치적·사회적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7일 청와대에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의 27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발언에선 그 같은 의도가 선연하다. 이명박은 “4대강 개발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날 것”이라며 “국민도 완성된 이후 모습을 보면,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4대강이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 그런 고통이 따랐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의도적·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완성되면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서울시장 시절에도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반대가 많았는데, 공사 완공 후 그분들도 찬성하고 있다”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소위 ‘4대강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반대를 뚫고 신화를 이뤄낸다는 특유의 ‘업적주의’가 마음속의 4대강 그림인 셈이다.

실제 한나라당 내에선 “공사 중일 때와 직접 완성된 모습을 볼 때 여론은 확연히 다를 것”(핵심 당직자)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난 9월 완공된 부산 화명지구를 실례로 든다. 자전거도로, 전망대, 수변공원 등 대규모 개발이 완료된 후 치장된 ‘전시효과’가 기대의 근거인 것이다.

하지만 업적주의만으론 야권·종교계는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제기된 ‘단계적 추진’의 대안을 거부하고 한사코 ‘임기 내 완료’를 고집한 이유로 충분치 않다. 4대강 사업이 이미 ‘MB 브랜드’임을 감안하면 굳이 무리수를 감내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완공 시점이 임기말, 즉 정권교체기라는 점에서 정권 재창출이란 공학적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대해 친이계가 “2012년 전국에 수많은 청계천이 생겨서 대선에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김정훈 의원)이라고 공박해온 것이 단적이다.

그 배경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압승을 만들었던 체험이 어른거린다. 4대강 전시효과는 물론 4대강 사업 주변지역 개발로 인근 지가가 상승하고, 이는 더욱 지역민들의 개발심리를 부추기는 일종의 ‘투기 효과’를 낸다. 정부·여당이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함께 4대강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까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도 이런 의도와 무관치 않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해도 밀어붙여 개발하면 좋아하고 투기가 일어나면 못막는다고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고, 여기에 승부를 건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