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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MB정부의 국가 금융부채 총체적 현황 !!!

아고라서 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31869&pageIndex=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의 경제 주체별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 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 등을 파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한 표인데 ...

자금순환표 중 금융자산부채잔액표에서 제도부문별 매 년말 부채 잔액을 살펴보면 ...

제도부문별 금융부채 2007 년말 2008 년말 2009 년말 2010 년말 2011 년말
합계(단위: 십억원)8,014,001 8,611,963 9,490,052 10,328,458 10,891,875
금융법인3,697,168 4,141,802 4,416,227 4,718,536 4,974,708
일반정부275,790 307,840 346,096 391,878 434,284
공기업338,883 388,025 439,362 497,380 543,765
민간기업2,350,796 2,293,995 2,632,814 2,913,693 2,982,356
가계 및 비영리단체794,853 864,888 927,675 1,016,612 1,103,472
국외556,511 615,414 727,878 790,358 853,290


제도부문별 매년 금융부채 증감액을 보면 ...

제도부문별 금융부채20082009201020114년 합계연평균
합계(단위: 십억원)597,962 878,088 838,407 563,416 2,877,873 719,468
금융법인444,634 274,425 302,309 256,172 1,277,540 319,385
일반정부32,050 38,256 45,782 42,406 158,494 39,623
공기업49,141 51,337 58,019 46,385 204,882 51,220
민간기업- 56,802 338,819 280,880 68,663 631,560 157,890
가계 및 비영리단체70,036 62,787 88,937 86,859 308,619 77,155
국외58,904 112,463 62,480 62,932 296,779 74,195


제도부문별 매년 금융부채 증감 비율을 보면 ...

제도부문별 금융부채20082009201020114년 합계연평균
합계(단위: 십억원)7.5%10.2%8.8%5.5%35.9%9.0%
금융법인12.0%6.6%6.8%5.4%34.6%8.6%
일반정부11.6%12.4%13.2%10.8%57.5%14.4%
공기업14.5%13.2%13.2%9.3%60.5%15.1%
민간기업-2.4%14.8%10.7%2.4%26.9%6.7%
가계 및 비영리단체8.8%7.3%9.6%8.5%38.8%9.7%
국외10.6%18.3%8.6%8.0%53.3%13.3%



위 표에서 눈에 띄는 사실(Fact) 몇 가지 만 살펴보면...

2011년말 국가 전체의 제도부문별 총 금융부채는 1경 892조원이고, 이는 금융법인 4,975조원, 일반정부 434조원, 공기업 544조원, 민간기업 2,982조원, 가계 등 1,103조원, 국외부문의 금융부채 853조원으로 구성되어있다.


MB 정부 4년간(2008 - 2011) 국가 전체의 제도부문별 총 금융부채의 증가액은 2,878조원이며, 증가율은 2007년말 대비35.9% 인데,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연평균 증가액 719조원과 연 평균 증가율 9%이다.


연 평균 증가율보다 더 증가한 부문은 일반정부, 공기업, 가계 등, 국외부문인데 ...

이들 제도부문별 4년간(2008 - 2011) 금융부채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

일반정부부문 158조원(57.5%), 공기업부문 205조원(60.5%), 가계 등 309조원(38.8%), 국외부문 297조원(53.3%)이다.


또한 이들 제도부문별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

일반정부부문 40조원( 14.4%), 공기업부문 51조원(15.1%), 가계 등 77조원(9.7%), 국외부문 74조원(13.3%)이다.

제도부문 중 가장 증가율이 큰 국가부채( 일반정부 + 공기업 )는 2007년말 615조원에서 2011년말 978조원으로 363조원(59.1%) 증가하였고, 매년 평균 91조원(14.8%)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증가 원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돈을 방만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며, 부채가 증가하면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 이를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데 ...

정부의 세금 수입과 국가부채 증가액은 국방, 사회간접자본, 고용창출, 국민의 복지후생 등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

국가부채는 증가하여 막대한 돈이 지출되었는데도 4대강물에 돈 빠뜨린 걸 제외하곤, 국방도, 일자리 창출도, 일반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진 것이 없는것 같은데 ...


MB 정부 4년간(2008 - 2011) 이렇듯 급증한 국가부채는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는 미래의 우리 후손이 갚아야할 빚이기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