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관료 “韓 부자증세 필요” 주장에 MB 정부 떨떠름

미국 경제관료 “韓 부자증세 필요” 주장에 MB 정부 떨떠름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 2012.03.09 14:04


[쿠키 경제] 미국 클린턴 정부 당시 미국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는 “한국 부자들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라이시 교수는 전날 신라호텔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포용성 간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느냐”며 상대적 빈곤과 부의 불균형 등을 질문했다. 이에 라이시 교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고용문제에 있어 더 큰 책임을 갖고 부자들에게도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의 부자 증세를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영향을 주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공식 밝혀왔다. 이 장관도 “장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언급, 라이시 교수와 견해를 달리했다.

라이시 교수는 그러나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득이 날 때 또는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좀 더 평등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체제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 증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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