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 `참을 수 없다…기소만 해주면 내가…`

김재호 판사 "참을 수 없다…기소만 해주면 내가…"
박은정 검사 진술서 전문 공개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12-03-09 오후 5:23:36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검사의 진술서 전문이 9일 공개됐다.

<주간동아>가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던 2006년 1월17일경 나 전 의원의 친일파 재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고소 사건을 배당받게 됐으며, 며칠 뒤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가 기억한 김 판사의 전화 내용은 "나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다.

박 검사는 "2005년 2월부터 서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재호 판사님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진술서대로라면 김 판사는 해당 누리꾼을 노사모 회원으로 추정했고 노사모에 대한 반감도 엿보인다. 김 판사는 자신의 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소를 청탁한 셈이다.

또 김 판사가 박 검사와 같은 지역 검찰청과 법원에서 근무해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은, 김 판사의 전화가 박 검사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표현은 특히 문제다. 검찰에서 기소해주면 법원 판결에는 김 판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검사는 바쁘다는 이유를 대는 피의자의 소환 일정을 잡지 못했고, 며칠 후에 출산 휴가에 들어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박 검사는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후임검사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 판사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고, 이어 출산휴가로 사건처리를 못 하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김 판사에게 따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간동아>가 공개한 진술서 전문.

<진술서>

인천지방검찰청 박은정 검사입니다.

저는 2005년 2월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부임해 같은 해 8월경까지 공판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재호 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판업무를 마치고 다시 형사부 검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 17일경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친일파 재판 관련 허위사실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재호 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였고 제가 며칠 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 김재호 판사 "참을 수 없다…기소만 해주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