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폭파’, 박정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지...

‘독도 폭파’, 박정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지...
[다음블로그 '오주르디'의 '사람과 세상사이'] 오주르디 | 2012.08.12 09:13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의 독도 발언’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의 주장이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수교협상과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文 ‘박정희 독도 폭파 주장’, 朴 ‘허위사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며 “(문재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런 발언을 한 게 박정희가 아니라 “일본 측에서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문재인을 비난하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일까? 쟁점은 ‘독포 폭파 발언’을 한 게 누구냐다. 박근혜 측은 박정희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반박하지만, 문제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문재인 주장은 2004년 기밀이 해제돼 국내언론에도 공개된 ‘국무부 비망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박근혜 측의 주장은 ‘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근거’ 있는 文의 주장, ‘근거’ 없는 朴의 반박

‘딘 러스크 문건’(미 국무부 대화 비방록)이 공개된 2004년에도 ‘박정희의 독도 폭파설’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독도 폭파설’이 등장한 배경과 상황은 이랬다. 1965년 5월 박정희가 존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다. 당시 미국은 연 3억 달러가 들어가는 주한미군 유지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한일협정)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걸림돌이 있었다. 한일협정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독도 문제였다. ‘존슨-박정희’ 회담이 있었던 다음 날 러스크는 박정희에게 독도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당시 비망록에 따르면 러스크가 박정희에게 “독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던 것으로 돼 있다.

그러자 박정희는 “있을 수 없는 일(Just would not work)”이라며 “한일 공동등대를 설치하는 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에 한일공동 등대’, 박정희 ‘안 될 일, 차리리 폭파’

박근혜와 그의 지지층들은 이 대목에 방점을 찍고 “박정희가 독도를 지켰다”고 과장한다. 잘못된 주장이다. 반토막을 놓고 전부라고 우기는 꼴이다. 이어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숨기고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포장하는 건 ‘사술’이다.

박정희가 러스크의 공동등대 설치 제안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공동등대에 반대하면서 박정희는 “(한일)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irritating problems) 중 하나가 독도문제”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독도)를 폭파해 없애고 싶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반박정희’ 세력은 전자(공동등대 설치 반대)에 대한 언급 없이, 후자(독도 폭파)만 끄집어 내 박정희를 공격한다. 이 또한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다. 박정희에게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상당했다는 것쯤은 인정해 줘야 한다.

독도가 왜 한일협상의 발목을 잡는 ‘화나는 문제’로 남게 됐을까? 2차 세계대전 승전국 48개 국가와 일본 사이에 전후 처리 방안 합의를 목적으로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부추긴 러스크 문건

이 조약에서 일본에 귀속됐던 한국 영토의 반환에 독도가 제외된다. 일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국무부 내 분위기가 작용해 “리앙쿠르암(독도)을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1951년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게 독도 반환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고,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답신을 보내온다. 이때 답신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러스크다. 독도문제를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


러스크의 답신은 일본 우익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줬다. 답신에서 그는 “유감스럽지만 한국정부의 제안(독도 반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독도,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巖)으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관한 우리(미국) 측의 정보에 따르면, 평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전혀 없었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 현 오키 도청(島廳)의 관할하에 있었다. 또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이 섬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독도 폭파 주장’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지...

일본우익들에게 ‘독도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던 러스크가 1965년 박정희를 만나 ‘한일 공동등대’를 제안했던 것이고, 한일협정에 빨리 서명하라는 미국정부의 압박에 시달리던 박정희는 이 제안에 대해 ‘독도 폭파’라는 대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박근혜가 아버지 박정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 애용하는 표현이 있다. 5.16은 군사쿠데타이고 유신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권력이라는 엄연한 역사인식에 맞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우겨온 그녀다.

그녀가 애용하는 그 표현에 이번 ‘독도 폭파설’ 논란을 대입시켜 보면 이렇게 된다. <독도를 폭파시키자는 박정희의 주장은 미국의 한일수교 압박에 맞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녀다운 화법이 됐을 덴데 아쉽다.


출처  출처 : ‘독도 폭파’, 박정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