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문건에 ‘청와대·국정원 이메일’ 있었다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문건에 ‘청와대·국정원 이메일’ 있었다
은수미 의원, 청문회서 ‘대외비’ 문건 공개
청와대·국정원·경찰·노동부 등과 긴밀 협조관계 의혹
[한겨레] 김소연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2.09.25 08:16 | 수정 : 2012.09.25 13:40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노조 파괴’에 개입해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청·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만든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지난해 5월 직장폐쇄가 이뤄진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을 놓고 청와대부터 국정원, 경총, 경찰, 노동부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이 대응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창조컨설팅 문건을 보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류아무개 행정관, 국정원 정아무개 처장, 경찰청 정보과 김아무개 경정, 고용노동부 정아무개 사무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아무개 전무 등의 전자우편 주소가 적혀 있다. 또 유성기업의 ‘비상대책조직운영계획’(2011년 5월) 문건에는 유성기업 기획지원팀이 ‘정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유성기업노조(회사 쪽에 협조적인 노조) 조합원 확보 관련’(2011년 12월27일) 문건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10억원 과태료를 부과한 대전지방고용청에 대해)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본부, 노동부 본부 등에 (얘기해) 대전지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날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아산 유성기업 노조파업 관련 정보판단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경찰이 ‘파업의 적법성’ 항목에 ‘적법’이라고 적고도, ‘대책’을 밝히는 부분에서 줄곧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방법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기업을 관할하는 아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서 경찰은 “노조 집행부의 퇴거불응, 업무방해에 대해 출석요구서 발송 등 수사절차 신속 진행, 노조 압박”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조속한 발부로 지속 압박” “사측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유도 지속적 노측 압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용역들이 불법무기를 소지했는데도 공권력이 왜 이렇게 사기업을 보호하고 사적 폭력을 묵인할까 궁금했는데 (그 배경에)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기획이 있었다”며 “정부가 중립을 지켜야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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