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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死大江

"국토해양부, 공주보 세굴문제 알고도 은폐"

"국토해양부, 공주보 세굴문제 알고도 은폐"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찬성 일변도 점검단 꾸려 형식적인 조사 진행"
[오마이뉴스] 김종술 | 12.10.05 18:06 | 최종 업데이트 12.10.05 18:06


▲ 지난 6월 25일 항공사진, 세굴로 보강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 김종술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금강 공주보 세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4대강사업의 부실과 부도덕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 낸 성명서('국토부 공주보 세굴 축소·은폐를 규탄한다')에 따르면 "이미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공주보에서 7개의 세굴을 확인하고도 그 중 3개만 골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6월까지 두 차례, 2월 바닥보호공 보강현황과 4월 민간합동점검단 특별점검보고서에서 공주보 상류 2개소, 하류 1개소 총 3개소(1090㎡)에 세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설안전공단이 2012년 1월에 작성한 공주보 긴급안전점검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공주보의 세굴규모는 상류 4개소, 하류 3개소 총 7개소(1554㎡)로 2배 정도 축소·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며 민간조사결과를 부정했고, 4대강사업 찬성 측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점검단을 내세워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세굴 문제를 덮어버렸다"며 "이미 세굴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 축소·은폐하면 더 큰 문제 부를 뿐이다"

▲ 7월 7일 하늘에서 바라본 금강 ⓒ 김종술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국토해양부는 금강 공주보 바닥 세굴 축소 및 은폐와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민간합동점검단을 구성해 4대강사업 16개보의 세굴 등 안전과 환경에 관련한 정밀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4대강사업의 실패와 문제를 겸허히 인정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4대강사업이 문제될 때마다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은 더 큰 문제와 사고를 부를 뿐"이라고 충고했다.

지난 3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대전·충남·충북·전북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과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이 금강정비사업구간을 현장조사 한 결과, 공주보에서 보 균혈 및 세굴현상과 소수력발전소 누수 현상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세종보 현장조사 안돼!"...이유는 '국가보안')

▲ 10월 5일 하늘에서 바라본 금강 ⓒ 김종술


출처 : "국토해양부, 공주보 세굴문제 알고도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