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발목잡힌 수자원公···부채 11.6조원↑

4대강사업에 발목잡힌 수자원公···부채 11.6조원↑
[한국수자원공사 국감] 박수현 의원 "최악의 경우 외국자본에 우리 물 시장 넘겨줘야"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입력 : 2012.10.12 14:11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현 정부들어 5년 만에 11조6000여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이후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수공 부채 규모는 13조1918억원으로, 2007년보다 11조6162억원이 늘어났다. 부채비율도 2007년 16%에서 올 6월에는 118.9%로 7.4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도 늘어나 올해부터 2019년까지 8년간 11조4385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만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1조7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수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해 수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수공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경인아라뱃길' 사업도 사업성이 부족해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4대강사업에 발목 잡힌 수자원공사가 급격히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4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빚 내서 빚 갚는 악순환 △물값 사용료 인상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정부 지분 매각 등 민영화 시도 등이다.

특히 수공이 정부 지분 매각 등 민영화를 시도할 경우 외국 자본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최악의 경우 다국적기업 등 외국자본에 국내 물 시장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박 의원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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