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단독]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공정위 내부문서서 드러나
공정위원장 “4대강 담합 포착” 국회서 발언하자
청 “4대강이 아니라 일반 턴키공사”로 번복 주문
[한겨레] 김보협 기자, 도쿄/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10.12 08:06 | 수정 : 2012.10.12 08:33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짬짜미(담합) 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공정위 내부 문서(사진)를 통해 확인됐다.

<한겨레>가 11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에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11.12 오후 4:40분경)”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표현은 ‘제안’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해석된다.

4대강 사업 짬짜미 의혹 조사의 담당 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에 등장하는 2009년 11월12일 청와대 제안의 핵심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정 위원장은 11월11일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관한 질의(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4대강(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사업) 일반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번복하라는 주문이었다. 공정위 내부 문서에는 “청와대도 이런 방향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니, 공정위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이런 청와대 제안은 당시 공정위에 의해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공정위는 청와대 제안 당일, 전날 정 위원장의 국회 답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기식 의원은 청와대 제안 이후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청와대 제안 이후, 공정위가 4대강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2년5개월이 흐른 지난 4월30일로, 4·11 총선이 끝난 뒤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이 누구를 통해 위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 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기획수석을 맡았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일 재무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도중,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청와대를 떠난 당시 국정기획실 핵심 관계자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출처 : [단독]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