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편에 뒤통수 맞은 MB... 나도 놀랐다

같은 편에 뒤통수 맞은 MB... 나도 놀랐다
4대강 사업 입장 바꾼 <조선>·감사원, 청문회에서 만나자
[오마이뉴스] 최병성 | 13.01.16 19:03 | 최종 업데이트 13.01.16 19:35

▲ 낙동강 '녹조라떼'입니다. 감사원과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녹색성장의 위력을 뒤늦게 깨달았나 봅니다. 드디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석우

임기 한 달여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끈'이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지난 9일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한 대목을 직접 보겠습니다.


감사원의 태도 변화... 왜 이럴까요?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다. 2010~2011년에 걸쳐 진행된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5119억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만 냈다.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실시한 이번 2차 감사에서는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洑)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洗掘) 현상도 16개 보 대부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은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하고 있다."

▲ <조선일보>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이야기하다니,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아니면 권력 갈아타기를 하는 걸가요? 참 요지경입니다. 감사원은 이 대통령에게 4대강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했지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조선일보.2013.1.9

감사원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조선일보>의 지적을 들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완공하려 여러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단 넉 달 만에 졸속으로 해치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사업을 조기 착공한 헌법54조 위반,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반드시 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 하천법 상위 계획에 위배된 하천법 위반 등 4대강 사업은 불법과 편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10년 6월, 4대강 사업 감사를 다 끝내고도 '검토중'이라며 발표를 미적거리다 2011년 1월 27일에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22조 원의 사업비 중 겨우 "5119억 원 정도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잘못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 감사원이 곧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1차 감사결과에서 별문제 없다던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다 끝나가니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네요. 참 웃기는 감사원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감사원 역시 4대강 죽이기 공범 중 하나일 뿐입니다.   ⓒ 미디어다음 지도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삽질 재벌'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혈세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최근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공사에서도 담합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불법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불법 천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이명박 정부가 다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야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뒷북 감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0년 감사 때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수질과 보 등을 세밀하게 보기 어려웠다"는 감사원 관계자의 '변명'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토 파괴와 국고 탕진의 책임에서 감사원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삽질 재벌 뒷주머니 채워준 4대강 사업은 온갖 불법과 비리 투성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불법천지 4대강 사업이 아무 문제없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이제와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감사원은 문제가 많습니다.   ⓒ KBS뉴스

<조선일보>, 감사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조선일보>는 9일에 이어 14일에도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환경부의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를 인용한 '수질개선비 4조 쓴 4대강, 다른 하천보다 개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는 4대강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 <조선일보>가 지난 1월 9일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에 이렇게 열심히 보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조선일보>는 몰랐을까요?   ⓒ 조선일보

이처럼 <조선일보>는 '단독'이라며 연일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한 입으로 두 말 하기를 비난한 <조선일보>, 과연 4대강 사업의 재앙을 보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조선일보>는 다른 보수 언론들처럼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두둔하기 보다는, 찬반 양쪽의 견해를 10회에 걸쳐 특집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박재완 청와대 수석과(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목사인 필자와의 4대강 '맞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 찬성의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한 <조선일보> 사회부장 출신인 박정훈 기사기획에디터의 칼럼입니다. 이러고도 <조선일보>가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있을까요?   ⓒ 조선일보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중략) 그들은 제대로 된 팩트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 모드로 전환했다.(중략) 일부 반대론자들은 4대강 투쟁에서 철수해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로 화력(火力)을 옮겨갔다. 그래서 '좌파의 치고 빠지기'란 소리가 나온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4대강 논쟁도 결국 이념 싸움으로 흐르고 마는지, 안타깝다."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보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부터 사죄하는 게 마땅합니다. 국토 파괴라는 대 재앙 앞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참회해야 합니다. 4대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했으니, 이에 사과하는 게 언론의 도리입니다.

▲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TV조선>이 14일 4대강국민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낙동강 합천보의 물이 보 아래로 새는 파이핑 현상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보 아래로 물이 새서 위로 솟구치는 장면입니다. 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TV조선

칼럼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오류를 시인하라"고 했는데, 이는 <조선일보>부터 실천해야 할 말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과학은 없다

<조선일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을 비롯하여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 현상으로 보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이 전혀 놀라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3년여 동안 <오마이뉴스>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또 <강은 살아있다>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두 권의 책을 통해 MB표 4대강에서 벌어질 재앙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낙동강 칠곡왜관철교 붕괴, 수질 악화 등 4대강에서 벌어진 여러 재앙들은 모두 제가 기사와 책으로 지적한 것들입니다. 제 능력이 출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과학이 아니라 상식 이하의 광란의 삽질이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내 건설사의 기술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결과 4대강의 물은 '녹조라떼'로 변하여 공업용수로도 쓰기 곤란한 물로 전락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신문에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江)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수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16개 보를 통해 총 7억t 이상의 강물이 더 확보됐지만, 수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수질 개선 효과보다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수질 악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습니다.

과연 이게 22조 원의 엄청난 혈세를 탕진한 후에 전혀 몰랐던 의외의 결과인양 쓸 수 있는 기사일까요? 수질을 정화시키는 여울, 습지, 모래가 사라지고, 16개 대형 댐 규모의 보를 건설하여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습지와 모래가 사라진 흐르지 않는 강이 썩는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 4대강 수질의 진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지난 9월 태풍이 지나 간 후 10월 초의 낙동강 강정고령보입니다. 4대강 문화관인 디아크(동그라미)가 있지만, 4대강 사업 이전엔 탁하던 금호강(우측)이 태풍 홍수 후에도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낙동강보다 더 맑아보입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올봄에 어떤 녹조대란이 벌어질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이제 4대강 파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언론들이 상식 이하의 불법천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보도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이룰 수 없는 허망한 꿈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보도를 철저히 통제한 방송국들과 4대강 사업을 찬양한 언론에 힘입어 4대강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4대강 죽이기에 대한 책임은 국토파괴 주범인 이명박 대통령만이 아닌,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대한민국의 언론에게도 있습니다.

▲ 낙동강 제1비경 경천대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국토파괴 범죄에 불과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4대강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겁니다.   ⓒ 최병성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필자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전국의 대학과 시민단체와 교회, 사찰, 성당 등에서 총 3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4대강 사업의 좋은 점은 없는지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의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다며 4대강 사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국토파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수만 년 동안 빚어 선물로 준 아름다운 강을 단 2년 만에 처참하게 파괴했습니다. 이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국토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난해 6월 가뭄에서 보듯, 4대강 사업은 가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4대강에 가득 채운 물을 정작 가뭄으로 물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2조원 들여 4대강에 모아 둔 물은 아무 쓸모없이 썩은 '녹조라떼'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니라 언젠가 터질 거대한 물폭탄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는 어리석은 바보라던 예수님 말씀처럼, 4대강 사업은 준공 일 년도 되지 않아 붕괴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4대강 16개 보는 언젠가 터질 대형 물폭탄에 불과합니다.

▲ 준공한 지 일년도 되지 않아 4대강 보의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4대강에 세워진 16개 괴물 댐(보)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거대한 물폭탄에 불과합니다. 제2의 연천댐 붕괴의 재앙이 낙동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사업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한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중입니다. 역행침식 탓에 지천의 크고 작은 다리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4대강 준설로 낙동강 칠곡왜관철교가 붕괴된 것처럼, 4대강 사업은 지천뿐아니라 4대강을 지나는 교량들에도 위험 요소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철새들의 낙원을 만든다던 4대강은 더는 철새들이 살 수 없는 철새들의 사형장이 되었습니다. 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물고기들의 처참한 사형장으로 전락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하나 하나 열거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MB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 다리는 무너지고, 물은 썩고, 물고기들은 떼죽음 당하고... 4대강 사업은 재앙의 연속입니다. 이게 바로 MB표 4대강 사업의 진실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놀랍지 않은 이유입니다.   ⓒ 정수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4대강 재앙은 삽질 재벌들의 뒷주머니 채워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겨운 배려와 침묵으로 이에 동조한 박근혜 당선인, 새누리당의 합작품입니다. 박 당선인도 신음하는 4대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올 봄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4대강엔 심각한 녹조 대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9월 큰 태풍으로 큰 홍수가 지나갔음에도, 10월 초 낙동강에서는 물이 썩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홍수가 지난 지 겨우 며칠 만에 곳곳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4대강을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녹조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를 파괴하고 국고를 탕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 자칭 전문가라던 지식 장사꾼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4대강 준설로 인한 역행 침식으로 지천에 하상유지공까지 설치했지만 무너져 사라지고(가운데 위의 화살표), 모래는 다시 퇴적됐습니다. 강물은 태풍 홍수가 지나갔음에도 녹조가 피기 시작했습니다(동그라미 속 강물). 올봄에 녹조대란이 일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 낙동강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덧붙이는 글 | 감사원과 <조선일보>가 뒤늦게 4대강 재앙에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재앙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오월의 봄 출판사)에 이미 상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에게 감사원 감사 보고보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출처 : 같은 편에 뒤통수 맞은 MB... 나도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