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비리엔 관용 없다”던 MB, 이상득·최시중·천신일 사면 검토

“임기중 비리엔 관용 없다”던 MB
이상득·최시중·천신일 사면 검토
‘설특사’ 용산참사 8명도 포함 저울질…청 “이상득은 여론탓 고심”
[한겨레] 안창현 기자 | 등록 : 2013.01.09 20:04 | 수정 : 2013.01.10 08:52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한달여 남겨두고 대통합을 내세워 측근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킨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사면 대상엔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비리 측근들을 위한 전례 없는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임기말 대통합 차원에서 각계의 특사 요구가 많아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사 시기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사를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 아래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위원장, 천신일 회장 등 최측근 인사들을 특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한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2월 초까지 1심 재판이 끝나고 본인과 검찰이 함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인허가 로비 과정에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돼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천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최근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특사는 형이 확정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이 임기말 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용산참사 구속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지난해부터 용산참사 구속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 대통령에게 꾸준히 청원해 왔다.

특사를 한다면 설 연휴(2월9~11일) 직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특사는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여론 반발이 클 듯해 고심”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임기말 특사가 있었지만, 친인척과 측근비리 인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사면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에게 직접 특사 조처를 내린 전례는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는 정권 말기에 구속돼 각각 2~3년의 수형생활을 한 뒤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났다. 이상득 전 의원이 이번에 특사로 풀려나면 수형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정권 말 제 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국민을 향한 몰염치를 넘어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정권 말기에 비리 측근과 친인척을 사면하는 건 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오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임기중 비리엔 관용 없다”던 MB, 이상득·최시중·천신일 사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