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정부-홍준표 엇박자에 해법 캄캄

진주의료원, 정부-홍준표 엇박자에 해법 캄캄
진주의료원 폐업, 정부 '지방의료원 육성' 방침과 달라... 사태 장기화 우려
[오마이뉴스] 박소희 | 13.04.03 15:13 | 최종 업데이트 13.04.03 17:12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휴업까지 하기로 한 가운데, 휴업 예고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의료원의 한 병실에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 윤성효

정부와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입장차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갈등을 풀 해법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3일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지방의료원·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어긋나는 일이다. 이곳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실시했고, 의료급여 환자 비중도 13.2%로 도내 민간 병원(7.4%)보다 높다. 2011년 기준 환자만족도 역시 평균 84점으로 타 공공병원에 비해 높았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내린 후 "진주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복지부 중재 나섰지만... 홍준표 "잡음, 비난 있어도 기차는 간다"

복지부 또한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폐업 결정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일, 전담부서인 공공의료과는 폐업 결정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청과 의회,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일 오전 직원 조회에서 "어떤 잡음과 비난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며 폐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강성 노조의 해방구로 만들어 도민의 혈세로 노조원들만 배 불리게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경남도는 휴업 예고 기간이 3월 31일로 끝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며 "휴업을 추진하겠지만,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경남도는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진주의료원이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등 도립병원의 설립·폐지는 지자체 권한이어서 복지부가 적극 개입하기 어렵지만 도에 보낸 공문 내용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라면서 "단기간에 상황이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노조 등 적극 반대, 도의회 개정 절차 남아 "단기에 상황 끝나진 않을 것"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월 3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주의료원에는 아직 환자 50여 명이 남아 있다. 병원이 최종적으로 문을 닫으려면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병원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4월에 강행할지 아직은 모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에 '총력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회생방법을 찾을 계획이 없냐'는 내용 등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일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내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행할 집권여당"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진주의료원, 정부-홍준표 엇박자에 해법 캄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