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총선·대선때 ‘북풍’ 활용, 원세훈땐 일상적 여론조작 의혹

과거엔 총선·대선때 ‘북풍’ 활용, 원세훈땐 일상적 여론조작 의혹
국정원 정치개입 예전과 다른점
[한겨레]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3.04.29 21:56 | 수정 : 2013.04.29 22:56



한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된 경우는 여러 차례다. 총선이나 대선에 개입하려 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 때는 선거 시기를 포함해 일상적으로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고 온라인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 국정원은 주로 북한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북풍’ 사건이다. 1997년 12월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이용해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오 전 교령이 친분이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재미교포 윤홍준 씨로 하여금 중국 베이징에서 “김대중 후보가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게 했다. 권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밑바닥을 뛰며 여론 형성에 발 벗고 나선 적도 있다. 1997년 대선 직전 권영해 안기부장은 영남·충청지역 출신 안기부 직원 200여 명에게 여비까지 줘가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원운동을 벌이도록 직접 지시했다.

하지만 선거 때 ‘북한 변수’의 영향력은 줄었고, 민심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해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활동 양상도 달라졌고,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행태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 또 과거에 국정원은 선거 때 집중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으나, 원 전 원장 때는 일상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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