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울진 원전~경기 230㎞ 송전선…‘제2 밀양’ 우려

신울진 원전~경기 230㎞ 송전선…‘제2 밀양’ 우려
2019년까지 추가건설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내
“송전망 입지 우선 고려해야”
[한겨레] 김남일 최상원 기자 | 등록 : 2013.05.20 21:45 | 수정 : 2013.05.21 08:58

▲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다시 시작한 20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위양마을과 대항리 평밭마을 주민들이 마을 어귀 소나무에 줄을 쳐서 공사 장비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밀양/김정효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남 밀양의 초고압 송전선로망 공사를 재개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전소 입지에 맞춰 송전망을 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송전망 입지를 우선 고려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제2의 밀양’을 막으려면 전력수급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5차 계획에서 확정한 765㎸ 송전망 건설사업도 건설기간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제는 발전설비 중심에서 송전설비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면서 신울진~강원 변전소(138㎞), 강원 변전소~신경기 변전소(92㎞)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 계획을 기존 방식대로 확정한 바 있다.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준공에 맞춰 수도권 동남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송전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송전선로가 지나게 될 강원도 횡성 주민들은 송전망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선 환경 피해와 건강권 문제를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이에 보고서는 “발전소 정상 가동이 송전선로 건설 여부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수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밀양 송전선과 같은 갈등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강원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포화 상태인 기존 송전망을 고려할 때 ‘신울진~신경기 송전망’ 외에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을 거치는 수백㎞의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 허가형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앞으로는 송전망 입지가 우선적으로, 최소한 발전소 입지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비용은 물이용부담금처럼 멀리 떨어진 대도시 전력소비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울산 신고리 원전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90.5㎞ 구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남 밀양구간 공사를 이날 재개했다. 지난해 9월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이다. 한전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벌목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경찰·한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주민들이 다치기도 했다.


출처  신울진 원전~경기 230㎞ 송전선…‘제2 밀양’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