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마피아’ 핵심 세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원전 마피아’ 핵심 세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원전 주요기관 다수 포진
5급사무관 특채도 다수
“선후배가 정책 뒤흔들어”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등록 : 2013.06.04 19:56 | 수정 : 2013.06.05 20:00

▲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012년 3월21일 서울 신문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연이어 터지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에 한국수력원자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학계, 산업계의 ‘공생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생긴 배경에는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원전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2010년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원자력 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인프라 개선’ 보고서를 보면, 국내 원자력 분야 인력은 2만1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연구분야 인력은 1500여명이다. 2003~2008년 사이 해마다 배출되는 박사의 75~88%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다. 현재 국내 원자력 관련 전공을 개설한 대학은 이들 대학과 한양대·경희대 등 9개다.

▲ 원자력 관련 박사 학교별 배출 현황

눈여겨볼 부분은 매년 40%의 박사를 배출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이다. 원전 운영과 감시를 맡는 주요 기관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을 감시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인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은철 현 위원장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들이 소속된 원자력학회의 경우, 2000년 이후 10명의 학회장 가운데 8명이 서울대를 나왔다. 신임 원자력학회장을 맡은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도 마찬가지다. 원자핵공학과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전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윤원 원장도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이들이 원전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한다면, 정부의 5급 사무관급 특채에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다수 들어가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2011년 특채 때 박사학위 자격 요건을 완하하기 전까지 박사 배출 수가 많은 서울대 출신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다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원자력 정책을 짜기도 했다.

국내 원자력 학계의 ‘공생관계’에 대해 비판을 지속해온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 출신 선후배가 이끄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원자력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내 원전 카르텔 구조가 원전 중심 정책(관료), 연구비와 이해관계가 얽힌 원자력 전공자들(학계), 한수원 퇴직 뒤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들과 원전 건설업체들(자본)로 구성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대 출신 원자력 학자들이 속해 있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라는 법인엔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원전 확대와 이해관계가 맞는 대기업들도 소속돼 있다.

장정욱 교수는 “특정 학교끼리 한통속이 돼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연히 소수 의견은 무시되고, 원전 안전이나 사고 예방 등 중요한 사안은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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