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권 행사가 침해되었기에 고발한다

국민의 주권 행사가 침해되었기에 고발한다
10인 시민고발단 의견
[한겨레] 등록 : 2013.07.08 15:15 | 수정 : 2013.07.08 15:33

▲ 6일 저녁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린 가운데 서울광장에 모인 1만여명(주최 쪽 추산)의 시민들이 ‘구속수사 원세훈’, ‘전면개혁 국정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위원장께서’에서 ‘위원장님께서’로 왜곡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정황이 확인됐고, 인터넷 댓글이 증거로 나왔다. 국정원이 나서서 지역감정까지 조장했다. 범죄 정황을 축소 수사하려던 경찰 지도부가 있었다는 사실도 정의롭지 못하다. 지난 대선에서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이 언급한 내용이 국정원이 공개한 NLL 대화록과 똑같다.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을 통해 특정 정당과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자마자 국정원이 또 나서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대화록 공개는 분명한 정치 개입이다. 노무현이 사용한 (김정일) 호칭을 ‘위원장께서’에서 ‘위원장님께서’로 바꾼 것도 왜곡이다.” 김형래(서울대 총학생회장)

국정원은 애초 지킬 명예가 없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표현을 썼을 때 매우 놀랐다.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은 애초 자신의 명예를 지킬 권리가 없다. 민주사회의 권력기관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책임만 주어져 있다. 대선 개입으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원세훈 전 원장뿐 아니라, 국가 최고지도자들의 대화록을 공개한 남 원장도 정치 개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원세훈과 김용판 외엔 다 기소유예했다. 명령을 내린 사람뿐 아니라 명령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범죄 청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 임재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생)

6월항쟁의 합의를 파괴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은 진보-보수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라 6월항쟁으로 합의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다. 선거라는 대의 민주주의 과정을 무효화한 것이다. 분명히 표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당연하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물어야 하고, 그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 김무성·권영세 의원 등 대선 캠프 인사가 국정원과 선이 닿은 것은 분명하므로,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NLL 대화록 공개는 남재준 원장의 이적 행위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도흠(한양대 교수·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명백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

“대통령 선거에 국가 정보기관이 체계적으로 관여했다. 치밀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다.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에선 현 정부에 쏠리는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게 보인다. 김무성·권영세 의원의 행위는 선거 개입이 명확하다. 두 사람에게 NLL 대화록을 전달해준 사람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현 정부도 국정원을 개혁이 아닌 정치공작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심각하게 우려된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나 지금의 NLL 사태나 모두 박근혜 정부를 지목하고 있다. 남재준 원장의 대화록 공개 결정은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노중기(한신대 교수·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는 해임해놓고

“국정원이 국가기관인데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인을 당선 혹은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전교조가 2009년 시국선언을 했을 때 국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했다며 주도 교사들을 해임했다.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번 국정원 사건은 정치활동 아닌가. 그것도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 국정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해 정치 중립을 위반했음에도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전교조 교사 해임 사유에 비하면 너무나 편파적이다. 어마어마한 불법이다.” 김용태(교사·전교조 광주지부장)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심각하게 왜곡됐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돼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국민의 결정에 관여해서 여론을 바꿔버린 거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문제다. 국가기관이 여당을 도와주는 측면을 넘어 국민의 생각과 잣대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행위를 했다. NLL 대화록 공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정보기관의 폭거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도 침묵을 지키는 모습에 분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을 밝히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맞다.” 고승석(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국가 자체를 부정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통해 국가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다시 NLL 대화록을 공개했다. 정보기관이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는가.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다.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를 하면서 국정원장이 혼자 판단해 결정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 최소한 국정원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쪽의 지시와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철면피다.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소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 자세다.” 퇴휴(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국정원 본연의 자세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또다시 NLL 대화록으로 희석시켰다. 검찰 수사 결과도 충분치 않다. 검찰도 현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경찰까지 다 연계돼 있으니 총체적인 문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본연의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해외 정보 수집이나 대외 관계에서 국가 공신력을 확보해가는 것이 국정원의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매듭이 풀린다.”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거짓으로 미혹했다

“여론 조작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거짓으로 미혹한 것이다. 명백하게 대선 개입을 위한 여론 조작이다. 불합리한 대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 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결국 부정 개표 의혹과 함께 대선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도 미흡하다. 두루뭉술하게 꼬리 자르기 형태로 진행됐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최헌국(목사·예수살기 총무)

국가는 여야가 없다

“국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는 여야가 있지만 국가는 여야가 없다. 국가가 한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독재정권 때의 이야기다. 공적 기관이 사적 기관이 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정부·여당에 이용당했다. 책임을 일벌백계로 물어야 한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국민이 불안하다. 민주주주의에 대한 학습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나오는데 왜 침묵하고 있나. 법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무시다.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밝히고 관련자들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상덕(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 교무)


출처 :국민의 주권 행사가 침해되었기에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