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하는 4대강 복원이 답이다] 1부 (중) 연 174억? 2890억? 5700억?…추가 준설비조차 예측불가

[4대강 복원] 1부 (중) 연 174억? 2890억? 5700억?…추가 준설비조차 예측불가
모래 재퇴적량 가늠조차 못해 국토부·감사원·시민단체 등 4대강 유지관리비 추정 제각각
친수시설 관리 떠안은 지자체 연 1500억 써야 할 판인데 정부선 “올 예산 다 합쳐 1354억”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29 20:51 | 수정 : 2013.07.30 17:31

지난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했다던 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임이 밝혀졌다. 숨겨졌던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겨레는 4대강의 현장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4대강의 복원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구미보 아래쪽 감천 합류지점 가장자리 모래톱 위, 4대강 공사에 사용된 녹슨 그물망 사이로 27일 풀이 자라고 있다. 구미/김태형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준설량을 늘리면서 최대 6m까지 수심을 확보한 탓에 이를 유지·관리하는 데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4대강 공사 구간별로 완공 이후 최근까지의 모래 퇴적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 국토교통부,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4대강 유지관리비용이 제각각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사업 초기인 2011년을 기준으로 약 3200만㎥의 모래가 재퇴적돼 해마다 약 2890억원의 준설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확한 사업 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의 준설량을 4억6000만㎥까지 대규모로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의 준설비용 추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를 준설하면 지류의 하상(강줄기의 밑바닥)이 바뀌는 데 따라 초기에는 모래 재퇴적량이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상이 안정화되면 재퇴적량은 대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예측의 근거로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토사 재퇴적량이 준설량의 2%였으나 10년 뒤에는 10분의 1(0.2%)로 줄어든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국토부 하천운영과 관계자는 29일 “감사원의 준설비용 추정은 재퇴적량이 해마다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대강의 경우 지난 2011년 준설량의 4% 수준인 1900만㎥의 재퇴적이 발생했지만 한강처럼 10년 뒤 0.2%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면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대강 수심을 애초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10년 뒤 0.2% 재퇴적을 가정하면 준설비용은 연간 174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국가하천유지 관리비용에 준설비용을 계상했으나 실제로는 투입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퇴적 토사를 부분적으로 준설하는 데 수십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까지 4대강 본류의 재퇴적을 방치하겠다는 국토부의 이런 태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원이 함안·합천 구간을 살펴보니 지난해 38.1%가 재퇴적된 것으로 나왔다. 국토부는 2011년 퇴적량 수치가 4%라고 하고 해마다 대폭 줄어든다고 주장하는데, 2011년 퇴적량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수치다. 4대강 조사위원회와 대한하천학회 합동 조사에서는 많은 곳은 75%, 평균적으로는 20~25% 정도 재퇴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유지관리 비용을 연간 5700억원으로 추정했다.

4대강 유지관리에는 준설비용 외에 또다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자전거도로 및 제방, 수변공원 등 이른바 ‘친수시설’ 관리비용, 16개 보의 유지관리 비용, 제방·배수시설 관리비 등도 4대강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친수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4대강의 자전거도로 및 제방, 수변공원 등을 관리하는 데 연간 1997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연간 449억원의 국고 지원액을 책정했다. 나머지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떠넘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친수시설 지원예산을 비롯해 보 유지관리비(254억원), 제방·배수시설 관리비(651억원) 등을 합쳐 올해 135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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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4대강사업
낙동강 녹조 희석시키려 영주댐 물 가두고 보현산댐도 아직 공사중
“더이상 돈 쓰지 말고 해법 찾을 때까지 유예를”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7.29 20:51 | 수정 : 2013.07.30 17:31


경북 영주시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에는 높이 55ｍ, 길이 390ｍ에 달하는 영주다목적댐이 들어서 있다. 내성천 일대는 고운 은빛 모래와 왕버드나무가 절경을 이루지만, 내년이면 깊은 물속에 잠기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담수(물 채우기) 작업이 시작돼, 내년이면 모두 수몰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영주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살펴보면, 홍수조절편익은 0.2%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봐도, 이 지역에는 ‘가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목적 댐으로서의 효용보다는 낙동강 중하류 수질개선편익(86%)에 근거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단지 맑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재원을 들여 물을 가두는 셈이다.

경북 영천시 고현천에는 보현산댐 또한 한창 사업이 진행중이다. 보현산댐은 높이 57m, 길이 245m로 계획돼 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또 안동댐과 임화댐을 연결하는 수로를 건설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까지 4대강 사업으로 7조1000억원의 빚을 짊어진 수공은 이 두 가지 사업에 9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끝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여전히 환경과 공공 재정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 대신 막대한 빚을 진 수공에 주어진 선물 역시 또다른 부실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수구역법’을 만들어 수공에 도시개발사업권을 안겼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경험이 없는 수공이 섣불리 뛰어들기엔 현재 시장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이 도출될 때까지는 일종의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선언하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입증된 이상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해답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법이 마련되기까지 물 가두기와 추가 재정투입을 막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던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우리 국토와 환경, 미래 세대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것”이라며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면서 재자연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 174억? 2890억? 5700억?…추가 준설비조차 예측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