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부서장, 이 정권밖에 더 하겠어요” 노골적 충성 강요

원세훈 “부서장, 이 정권밖에 더 하겠어요” 노골적 충성 강요
부서장 회의서 ‘정치 개입’ 지시…검찰, 재판서 녹취록 공개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 지지 땐 밀어버릴 필요 없다”
“(MB)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잘 차단해주라” 등 발언도
[오마이뉴스] 이경미 이정연 기자 | 등록 : 2013.08.26 19:47 | 수정 : 2013.08.27 13:59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 없다. 최인기 의원(당시 민주통합당)도 그렇잖아. 바로 된 사람이면 가도 돼요.”(2012년 1월27일 국가정보원 전 부서장 회의)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잘 차단해주라.”(2012년 1월27일 국가정보원 전 부서장 회의)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게 여당이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게 맞다.”(2009년 11월20일 전 부서장 회의)

“부서장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 이 정권 빼고 길게 할 것 같아요?”(2009년 11월20일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당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정권에 대한 충성을 지시한 발언들이 새롭게 공개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치 중립’을 강조한 듯한 발언을 국정원이 공개했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라는 취지였다”며 원 전 원장의 전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매달 한차례 열리는 전 부서장 회의에는 국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해 국정원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고 주요 추진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날 공개된 발언들은 원 전 원장이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한겨레>가 보도(3월18일치 1·3·4면)한 뒤, 국정원이 ‘원 전 원장은 정치 중립을 강조했다’고 반박하며 그 근거로 제시했던 발언들과 같은 회의 석상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같은 날짜의 부서장 회의 내용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만 짜깁기해 해명자료를 냈던 것이다.

지난 3월18일 국정원은 해명자료를 내어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2012년 1월27일 전 부서장 회의)이라는 원 전 원장 발언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회의 녹취록을 보면, 바로 그날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최인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예로 들면서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은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잘 차단해주라”고 당부했다. 그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일가가 서울 내곡동 사저 땅을 사면서 자신들이 부담할 금액은 줄이고 국고를 더 많이 들이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어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검찰도 청와대 실무자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11월20일 회의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이라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역시 정치 중립을 지시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발언에 앞서 원 전 원장은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게 여당이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게 맞다”며 여당 지지 활동을 강조했다. 또 “부서장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라며 부서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런 발언을 부서장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직무상 지시로 보기는 무리다. 미시적으로 보면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몇 개 뽑아서 범죄 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맞춘 것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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