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보스랑 비슷... 박근혜의 봄날은 갔다"

"마피아 보스랑 비슷... 박근혜의 봄날은 갔다"
[나는 분노한다28] 안병욱 가톨릭대 전 교수 인터뷰
[오마이뉴스] 윤찬영 | 13.10.04 20:31 | 최종 업데이트 13.10.04 20:31

▲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자료사진) ⓒ 조재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을 넘긴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둘러싼 논란,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의 석연치 않은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까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파르게 치솟는 형국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유신의 부활'을 외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6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출범 6개월... 박근혜의 봄날은 갔다

눈앞의 현실에서 거리를 두고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조금은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최근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그에게 박근혜 정부와 사회의 여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해온 학자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 가까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와 정보기관이 저지른 폭력을 파헤쳐왔다.

안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두고 "봄날은 갔다"는 뜻밖의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 역량은 바닥을 치고 성장하는 시점인데, 박근혜 정부에겐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상황을 두고 "1987년 6월항쟁 전의 분위기"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한 번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것이 김기춘 비서실장 기용을 비롯한 '강경 드라이브'의 원인일 거고, 보수 언론이 뒤에서 충동질을 하는 것도 그런 인식 때문이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크게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모든 인사 선택 기준은 자기 친소관계, 개인적 감성 관계"라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이런 식의 인사는 "최고 권력자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최악의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해서 최종 '히든카드'를 뽑았거나, 그게 아니면 박 대통령에겐 처음부터 정치가 공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원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 봤던 그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발전적 해체 이후 신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태생과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그 '틀'을 크게 못 벗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전적 해체와 신설로 갈 수밖에 없다. 발전적 해체를 거쳐 새로운 국가정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소극 같은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천박한 정치 논리에 들러리를 섰다"고 안타까워했다.

"21세기 들어서 한 나라의 학문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 허접쓰레기를 교과서로 검정해 인정해주다니... 학문적 양식을 지켜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이다."

끝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다 뛰어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진, 수준 높은 유권자가 되길 기대해선 안 된다"면서 "지금의 여론조사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기 힘든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병욱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9월 말 부천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년퇴임을 했다.
"대학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주어진 소임이 커지는 시점에서 떠나니 홀가분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특히 그동안 한국 대학들이 자본의 논리에 휘말려 돈이 안 되는 인문학 분야는 교수를 충원하거나 우대하지도 않아 고사 직전에 있다. 그런 게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치관 전도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것도 지식인들, 특히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도 대학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제기를 무시한다. 그런만큼 대학이 수준높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대학 역량이 부족하다."

▲ ▲ 3자회담 마친 박근혜-황우여-김한길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월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3자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 이희훈

- 최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을 지켜본 소감이 궁금하다.
"'3자회담'이라고 하니 뭔가 근사해 보이지만, 정치권 현안 문제를 두고 서로 토론해 해결책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3자회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코 역사적 명명이 될 수 없다. 여야 간, 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현안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하도 그런 자리가 없다보니 마치 옛날 미국-소련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처럼 이름을 붙인 거다.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우려했던 대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에겐 통치나 지시는 있되, 정치는 없다는 게 이번 만남으로 확인됐다."


"유신 부활... 가장 적절한 표현"

- 우려했던 대로라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많은 이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느니 차라리 이명박이 낫다고 생각했다. 즉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는 한국 사회 보수세력이 언젠가는 한 번 써먹을 카드였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산이라면 차라리 2007년에 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지난 5년의 시간을 덤으로 손해봤다. 박근혜 피하려다 '이명박 시대'라는 엉뚱한 시기를 보냈다. 둘째, 그때(2007년 당시)였다면 아무리 박근혜라도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명박 시대'라는 완충 시간이 없었다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룬 성과를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을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줬다. 마치 박정희의 쿠데타에서 시작해, 3선 개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신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 야권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유신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동의하나
"'유신 부활'만큼 현재를 적절히 표현하는 말은 없다. 사람들이 자기 느낌을 표현한 것인데,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닮았나.
"긴급조치나 계엄령을 발동해서 유신체제라는 게 아니다. 최고 지도자 의지 하나만 갖고 (국정을) 밀어붙이는 건 예전과 비슷하다.

또 지난 번에 박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했다. 바로 '잘한 일'이라는 표현이 박 대통령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통상 윗사람이 '잘한 일'이라고 할 때는 아랫사람의 행동을 격려하고 두둔할 때다. 본인의 의지, 감정을 담아 두둔하거나, 또는 자기가 시킨 일이었을 때 그런 표현을 쓴다.

또 민주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민주화 세력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 수없이 써먹은 이야기가 바로 '국민적 저항'이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탄압하거나 억압했을 때 그런 말을 쓴다. 설령 야당이 터무니 없는 억지를 부려 국민이 정부 편을 들어도 그걸 '국민적 저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두 용어로 봤을 때, 박 대통령은 국민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보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자신을 추종해야 하는 '신민'으로 보는 듯하다. 아랫사람들의 정치 행위 전부를 오로지 자신의 지시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는 거다. 마피아 보스가 부하들을 거느릴 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60% 수준으로 높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여론조사가 정치에 적극 개입했는데, 나는 이런 현상이 불편하다. 여론조사가 외형적으로는 공정성, 과학성,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기관이 경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정확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단기적 영업 성과에 휘둘리는 측면이 있다. 시류에 휩쓸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것이 다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수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설정한 의제에 끌려 갈 수밖에 없다. 100번이면 100번 물어봐도 비슷한 답변만 나온다. 그런 기계적인 통계를 내세워 마치 국민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류이자 왜곡이다.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 정당성을 따지는 것도 옳지 않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여론조사를 하면 80% 정도가 '정부를 지지한다'고 답했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라면 5000만 국민 가운데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불러다 써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그런 개념을 찾을 수 없다. 모든 인사의 선택 기준은 자기와의 친소관계, 개인적 감성 관계 여부이다. 그런 식의 인사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정당성이 결여됐을 때나 하는 거다. 마피아 보스는 떳떳치 못한 일, 정당하지 않은 일, 무리한 일을 해야할 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스의 명령에 절대충성을 바칠 사람을 뽑아 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7인회 멤버, 즉 형제를 빼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김기춘을 기용한 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최악의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해 '히든카드'를 뽑았거나, 박 대통령에겐 처음부터 정치가 공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저 가족 사업 정도로 국가 경영을 생각하고 있다."

▲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자료사진) ⓒ 유성호

-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는 어떨 것으로 보나.
"일반적으로 국민은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내리누를 때 반발하지만 그것이 늘 역사를 반전시키는 힘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민중 역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성장할 때 내리누르면, 역사를 바꾸는 동력으로 승화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5공화국 당시 1980년 광주항쟁으로 많은 시민이 학살당했지만 전두환 정권이 1981년, 1982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도 정권은 유지됐다. 전두환 정권이 가장 취약했던 때는 집권 후기다. 그 숱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을 때, 비로소 정권의 억압을 뚫고 일어나 6월 항쟁을 만들어냈다.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당시와 비교하면, 내 감으로는 국민의 역량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1987년 6월 항쟁 전의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결코 순탄하게 연착륙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점을 박 대통령도 알고 있다. 자신이 유화책을 쓰고 양보하는 순간, 끊임없이 양보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옛날 박정희에게 쓸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있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겐 반전의 카드가 없다. 한 번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탓에 김기춘 등을 기용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는 거다.

결국 귀결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건데, 지금은 시민사회와 국민이 무너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나. 결국 누가 무너지겠나. 1995~1997년의 김영삼 정권을 보면 노동관계법 밀어붙이다가 한 번 꺾이니까 1년 동안 아무 권한도 행사 못 했다. 1950년대부터 정치를 하면서 주변에 자기 사람이 엄청 많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랬다. 객관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은 고립무원이다. 선거 때 손 한 번 잡아보고 싶어하던 유권자들 그동안 지지해왔는데, 더는 유효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 반... '봄날은 갔다'."


"김기춘 기용... 최악의 궁지 몰렸다는 증거"

▲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 연합뉴스

- 국민 역량이 바닥을 치고 오르는중이라고 보는 근거는?
"국민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기 자리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왔다. 정치권이 조금 와줘야 하는데 여전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민이 반전하는 시점에 정치권은 반대로 가는데, 이런 모습이 1985~1987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 2004년부터 3년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정원을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개혁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사람이나 제도도 기본 바탕이 있다. 가령 '바탕은 좋은데 시대 상황이 어려워서 저렇게 꼬였다'는 말도 있지 않나. 사람들은 국내 사찰만 없으면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맞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 마치 국정원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독재자들이 잘못된 일을 시켜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5.16 쿠데타 세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중앙정보부 설치였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사전에 제압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국정원은 그 역할을 20세기 내내 멈춘 적이 없다. 현재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을 위해 존재한다. 마치 청와대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기능만 있지만, 국정원에겐 인력과 예산, 큰 권한이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제도만 바꿔서는 안 된다. 발전적 해체와 신설로 갈 수밖에 없다. 발전적 해체를 거쳐 새로운 국가정보기구를 신설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뉴라이트 우익 학자들에 의한 교과서 파동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소극 같은 일이다. 그게 당당하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 정신세계의 천박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여당 최고 실력자(김무성 의원)가 그런 학자를 불러 특강을 하고, 의원 50여 명이 그 강연에 박수를 보냈다는 것은 코미디다. 한국 정치인의 역사인식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그들의 역사인식이 1950~1960년대에서 멈춘 게 서글프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교과서를 검정해줬는데, 이 역시 시대의 비극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천박한 정치 논리에 들러리를 섰다. 한 나라의 학문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 허접쓰레기 같은 걸 교과서로 검정해줬는데, 학문적 양식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 의기소침해 있는 시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소수의 안목이 있는 분들이 역사를 내다보고 그 의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국민을 선도했을 때, 국민의 힘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사회가 바뀐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기 힘든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출처 : "마피아 보스랑 비슷... 박근혜의 봄날은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