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810억원 지원 받아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810억원 지원 받아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입력 2013-10-04 14:34:53 | 수정 2013-10-04 15:07:18


경찰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민주당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금액은 총 1천22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810억원(66%) 가량이 국정원 정보비 예산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지원된 국정원 정보비는 2008년 865억원, 2009년 838억원, 2010년 818억원, 2011년 801억원, 2012년 810억원으로 5년간 4천134억원에 달한다. 2008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가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국정원 정보비는 국정원장이 정보·보안 업무에 관해 1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을 근거로 집행되지만 국가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훼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후 결산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부실수사로 지탄 받고 있는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정보 활동비 및 보안업무 예산을 자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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