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단 지난해 수차례 80여명 특채… '댓글' 위해 증원했나

530단 지난해 수차례 80여명 특채… '댓글' 위해 증원했나
■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NLL·천안함 등 거론 "문재인은 안돼" 글 올려
국정원 댓글과 활동방식 유사… 野 "연계 가능성"
[한국일보] 김회경기자 | 입력시간 : 2013.10.16 03:38:11

▲ 옥도경 국군 사이버부대 사령관과 부대원들이 15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민주당은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등에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00여건 올렸다는 점을 들어 군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당국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 활동 방식과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 제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는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둔 지난해 11월 5일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글을 트위터로 재전송했다. 이어 대선 직전인 12월 8일에는 "문재인 선거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라는 글을 재전송했다. 당시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의혹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외에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B씨와 군무원 C씨도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를 비판하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8월 트위터에 가입해 이달까지 각각 3,200여개와 4,150여개의 글을 올렸고, 각각 2만5,000여명과 1만4,0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파워 트위터리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들 3명이 올린 정치적 성향의 글은 총 300여 건으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국정원 댓글(73건)의 4배 정도 많다.


민주, 국정원과의 연계 가능성 주목

군 당국은 댓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옥도경 국군 사이버사령관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사실이라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이 활동한 시기와 방식 등으로 미뤄 국정원 댓글 작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대북심리전을 맡고 있는 530단이 확대 편성됐다는 점을 들어 "연간 한 차례 선발하게 돼 있는 군무원을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80여명을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여론 조작을 위해 대북심리전 인원을 증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드러난 3인의 활동 방식에도 주목, 국감 동안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반복적으로 보임으로써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로 보인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사이버공격 대응 위해 2010년 창설… 국정원과 업무 협조
국방장관 직할부대… 방어·작전·심리전단 등 3개 조직 500명 규모

이왕구기자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고 문재인 후보를 폄하하는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군은 2009년 7월 시작된 '디도스 공격'을 북한군이 주도한 것으로 봤고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창설했다.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준장이다. 3,000명을 헤아리는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군의 대항 부대로 볼 수 있다.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포함한 병력 규모는 450~500명 정도다. 올해 국회에 보고된 예산은 70억원 가량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국가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수립, 국방사이버전의 시행, 국방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개발 등이다.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이버사령부는 크게 방어부대, 작전부대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심리부대인 530단 등 3개 조직으로 편제돼있다.

방어부대란 북한 정찰총국이 우리 군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를 탐지해 각군의 정보부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사령부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작전부대란 북한으로부터 우리 군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을 주도한 북한의 부대에 역공을 가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의 530단 심리전단은 대북심리전과 우리 군 내 장교들을 상대로 한 정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 군 지휘관을 비난하거나 국방정책 등을 비하하면 이에 대한 대응작업을 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우리 군 장교의 동향을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일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므로 사이버사령부 역시 국정원처럼 국내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부 활동내용은 비밀"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사이버사령부 논란] 530단 지난해 수차례 80여명 특채… '댓글' 위해 증원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