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600억 어디로 갔을까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600억 어디로 갔을까
[단독] 4년간 600억여원 예산 사용... '댓글 알바비'로 사용했을 수도
[오마이뉴스] 구영식 | 13.10.17 19:09 | 최종 업데이트 13.10.17 19:09



지난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심리정보국)이 4년간 60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100억여 원, 2010년 200억 원, 2011년 150억여 원, 2012년 150억여 원 등 총 60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부서로 편제하고 사이버팀을 2개팀으로 늘렸다. 이후 지난 2010년 10월과 2012년 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각각 3개팀과 4개팀으로 확대했다. 심리전단 소속 직원도 70여 명에 이르렀다.


심리전단 요원 1명당 1명의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면...

▲ 지난 8월 19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오른쪽)씨. 왼쪽은 지난 1월 경찰에 소환됐을 당시의 김씨 ⓒ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국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북심리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공작이 드러나면서 총선과 대선 등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600억여 원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사용된 심리전단의 예산은 150억 9000만 원이고, 이는 심리전단 7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활동비다"라며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 내역이 모두 장비 구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연 대북심리전단 활동비가 모두 장비구입으로만 사용되고 식사비 등 활동요원들의 활동비로는 지급되지 않았는지, 요원들은 무엇으로 활동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사용처에 의문을 나타냈다.

수서경찰서가 지난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댓글사건을 송치하면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작업을 도운 이정복씨의 계좌(2개)로 1억 원(총 9234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 경찰은 이것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원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예산이 이렇게 정보원비의 형태로 외부 조력자(PA)들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외부 조력자는 이정복씨뿐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외부 조력자들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글을 작성하거나 찬성-반대를 클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김하영씨처럼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요원 1명당 1명 이상의 외부 조력자를 알바로 고용했다면, 국정원 요원 70여명과 외부 조력자 70여명을 합쳐 140명 이상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에 참여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정복씨의 사례처럼 외부 조력자 1명당 1년에 1억 원을 지급했다면 '댓글 알바비'로 7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됐을 것이다. 이러한 1차 외부 조력자들이 또다른 댓글 알바(2차 외부 조력자)를 고용했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은 돈이 다시 댓글 알바비로 사용됐을 수 있다.


"국정원 예산 다루었던 목영만 전 기조실장을 주목해야"

▲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와 다른 증인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의원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소위 '댓글 알바'라고 알려진 이정복씨에게 지급한 9234만 원이 심리전단 비용(예산)에서 나갔는지 (국정원에) 물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협조자(외부 조력자)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협조자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예산과 조직을 다루는 기조실장도 모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김현 의원은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약 1억 원을 받은 이정복씨뿐만 아니라 이아무개 국정원 팀장의 친구인 김아무개씨도 외부조력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심리전단의 예산뿐만 아니라 국정원 곳곳에 있는 정보원비를 빼서 이들에게 건넸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심리전단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사용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기조실은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목영만 실장이 3년 가까이 기조실장에 앉아 있었다"라며 "그런 점에서 목영만 실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심리전단 예산의 사용처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6개의 사용처 항목이 있었지만 '국정원 예산 어느 항목에서 나간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판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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