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민영화, 교과서는 국영화…”

“철도는 민영화, 교과서는 국영화…”
‘국정교과서 부활 추진’ 40년 전 박정희 정권 때와 똑같아
“역사는 한 교과서로” “대학 입시에 편리” 논리도 판박이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 등록 : 2014.01.10 16:06 | 수정 : 2014.01.10 17:22

▲ 74년 7월 30일 경향신문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교과서 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인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도입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한 파워블로그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닉네임 ‘아이엠피터’라는 파워블로거는 ‘박정희는 왜 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었나?’라는 글에서 “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증거를 왜곡한 것이 국정교과서 (도입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전까지 검인정으로 돼 있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11종은 유신헌법 선포 2년 만인 1974년부터 단일한 책, 즉 국정교과서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1974년 도입한 국사 국정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기했고 ‘5·16 쿠데타’를 ‘(장면 총리의 민주당)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원래는 ‘과업이 성취되면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고 했던 5.16 쿠데타 당시의 ‘혁명 공약 6항’까지 ‘(물러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아이엠피터는 밝혔다. ‘민정 이양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료까지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역사 왜곡’ 비판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도 ‘혁명 공약’을 다루면서도 박정희 정권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6항을 아예 빼렸다. (관련기사 2013년 10월14일 <한겨레> 9면 “교학사 교과서 논란 3제-유신 때 국정교과서보다 후퇴”) 교육부가 무리하게 ‘교학사 구하기’에 나서는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당시 ‘민정 이양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치부 중 하나인데, 교학사 교과서는 이를 가려주고 있는 것이다.

1974년 국정교과서 도입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적 있는 교육을 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당시 교육 전문가들은 “(교과서가 하나라면) 대학 입학시험에 편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찬성했다.

40년 뒤인 현재 교학서 교과서가 거부당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논리도 40년 전과 똑같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와이티엔>(YTN)과의 신년 대담에서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라고 주장했다. 염동열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8일 <제이티비시>의 ‘뉴스9’ 인터뷰에서 “(검인정 체제에서는) 사교육이 늘어나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정오답 논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부활을 주장했다. 이 주장 역시 수능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셈이다.

교육부가 40년 전의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회귀를 추진하자,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트위터리언(@hl****)은 “박정희는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었고 또 다시 박근혜도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라며 ”모두 자신들의 원죄인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ch****)도 “철도와 같은 사회기간시설은 ‘민영화’ 하면서, 이념은 ‘국영화’ 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언(@yo*****)은 “교육부가 ‘편수 조직’을 통해 검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국정교과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수 있다. 교육부가 꼭두각시가 되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철도-의료 민영화도 절대 민영화 아니라고 하듯 국정교과서 부활도 절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고 하겠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출처 : “철도는 민영화, 교과서는 국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