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무죄 결론’ 가능성 커져

내란음모 재판 막바지 ‘무죄 결론’ 가능성 커져
김칠준 변호사 “무죄입증, 문제없다” 자신감… 32차 공판, 검찰 수정 녹취록 450곳 오기
[진보정치 641호] 박경철 기자 | 2014-01-13 13:13:45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져온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무죄 결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31차 공판으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32차 공판에선 증거로 채택된 5.10 곤지암 모임과 5.12 합정동 강연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청취했다. 하지만 450여 곳에 달하는 곳에서 녹취록 오기가 또다시 무더기로 발견되며 의도적 왜곡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이석기 의원 강연 부분에서만 414곳, 841개 단어, 2,712개 글자다. 앞서 변호인단의 오기 지적에 200곳을 수정한 검찰 녹취록이어서 더 문제가 됐다. 이에 재판부에선 변호인에서 제출한 수정 녹취록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칠준 공동변호인단 대표 변호사는 8일 “모두진술에서 얘기한 쟁점과 변호인쪽 정당성이 입증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RO는 프락치의 상상에 의한 것이며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는 악의적 추측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의한 합작품이란 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결론은 무죄이고, 무죄여야 한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3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검찰의 악의적 왜곡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이 강연에서 남북 정세와 관련 북의 핵보유를 언급하면서 ‘전면전은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을 검찰은 ‘전면전이야 전면전’이라고 표기하며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정반대로 왜곡했다. 또 변호인단은 ‘남측 정국의 이해’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남측 정부의 이해’로 바꿔 강연 참석자들이 북을 추종하는 듯 한 인상을 주려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모임 소집·해산의 주체를 이 의원인 것처럼 왜곡하기 위해 ‘바람처럼 모이겠다고 약속했는데’를 ‘바람처럼 모여 있으라고 그랬는데’라고 적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3보1배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를 ‘사고 청구는 미대사관에 가서 해야지’라고 적어 연평도 포격의 청구를 미대사관에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왜곡했다. 아울러 검찰은 중앙당 지휘부 위에 별도 RO 지휘부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중앙 당직이 다 없는 거에요’라는 발언을 ‘중앙당 지휘부가 다 없는거에요’라고 왜곡했다. 폭동을 강조하기 위해 ‘상호간에 가까이 시단위에 있어도’를 ‘상호간에 가까이 실탄이 있어도’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에선 이날 “언론은 몇 개 단어만으로 침소봉대했는데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정세강연이 분명하고 논란이 되는 발언도 자연스러운 웃음 속에서 나온 것이 확인됐다”며 “물질기술적 준비도 실천적, 구체적 준비를 주문하고자 언급한 것으로 무장폭동과는 무관함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녹음파일 실제 청취로 활자화된 녹취록을 통해 언론에 떠돌던 것들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함께 강연의 자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여러 가지 유머와 웃음이 순간순간 넘쳐나는 강연과 토론의 자리였지 비장한 내란음모를 결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음이 너무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47개 녹음파일 중 32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리해석상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녹음파일을 안 듣게 될 경우 어떤 결론이 나도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음으로써 내란음모가 무죄라는 게 더욱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현행 실정법 원리나 기본적으로 엄격한 증거채택이라는 법리를 적용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법적싸움은 대법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부터 시작된 녹음파일 청취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이 의원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최후변론이 이달 말까지 이뤄진 뒤 이르면 2월 중순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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