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 26~31차 공판 핵심내용 정리

내란음모 재판 26~31차 공판 핵심내용 정리
내란음모 증인심문 마무리… 국정원·검찰 주장 허구성 확인
[진보정치 641호] 박경철 기자 | 2014-01-13 13:09:42




■ 26차 공판(12월27일)
급작스런 RO회합이라 행사장소 당일예약?… 1~2일전 예약 마쳐

국정원과 검찰은 5.10 곤지암 모임과 5.12 합정동 정세 강연을 두고 “행사장소가 당일에 예약됐다”며 비밀회합이라 급하게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과 검찰은 행사장소를 예약한 당원의 당일 시설관계자와 통화기록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기간 당원의 전체 통화내역을 제시해 5.10 모임은 이틀 전인 8일에 예약됐고, 5.12 강연은 하루 전인 11일에 예약된 것을 입증했다. 변호인단에선 “국정원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 당원의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았음에도 기초적 분석조차 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프락치 이모 씨가 RO 조직생활을 함께했다고 주장한 한 당원은 이날 법정에서 “완전한 허구”라며 “2007년은 수원시의원으로 학교급식 직영화, 무상접종 확대 등 시의원 임기 중에 최고의 성과를 남긴 시기였다”라고 진술했다. 프락치는 이 당원이 조직생활에 힘들어하자 지휘성원이 “너에게 부여된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당원에 “이씨 가 왜 증인을 지목해 있지도 않은 것을 지어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니 “역대 선거를 보면 수원에서 내가 가장 득표력이 있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프락치 이씨는 RO 조직화를 위한 사상학습을 한 당원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이 당원의 총화서를 국정원에 넘겨준 바 있다. 하지만 이 당원은 “과거에 고마운 사람”이라면서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당원은 총화서와 관련해선 “2009년 당시 이씨에게 털어놓았던 고민이나 편지에 썼던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 27차 공판(12월30일)
국정원, 프락치에 특수 녹음장비 제공한 것 탄로나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는 지난 달 “제보자가 먼저 녹음 의사를 밝히며 녹음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수사비로 해외 사이트에서 녹음기를 사서 이씨 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프락치 이씨 는 “국정원에서 먼저 녹음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과수 분석관은 “이런 기종(스웨덴 S사 제품)은 이번에 처음 보았다”며 “시중의 일반 녹음기와 성능, 특성이 상당히 다르다. 녹음 대역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장비는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어디에서도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결국 특수 녹음장비를 제공한 사실 덮기 위해 허위 진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프락치 이씨 가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도구로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뚜렷해지게 됐다.


■ 28차 공판(12월31일)
국방부 청명계획엔 ‘노무현, 김수환’도 예비검속 대상자

국정원과 검찰은 5.12 합정동 강연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총을 거론했다”며 내란음모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에서 예비검속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날 증인인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1과장은 “당시 보안사는 청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예비검속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진술하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1과장은 특히 역대 정권은 ‘한국전쟁, 5.16 쿠테타, 삼선개헌, 10월 유신, 5.18 광주민중항쟁, 89년 여소야대 위기’ 등의 시기마다 상시적으로 예비검속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보완해왔음을 폭로했다. 당시에 입수한 국방부 문서엔 ‘노무현, 김수환, 한승헌’ 등 이른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 1300여 명의 자택 구조, 예상 도주로와 은신처, 구금 장소 등을 정리한 예비검속 계획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1과장은 “당시 군 관계자들은 ‘불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언제라도 군통수권자(대통령)가 요구하면 만들 수밖에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에선 이에 “일부 참가자들이 예비검속을 상정해 과도한 발언을 한 것은 그럴만한 역사적 개연성이 충분하며, 결국 내란음모의 실체는 없다”고 강조했다.


■ 29차 공판(1월2일)
CNP가 RO 핵심조직?… “허구라는 것, 검찰이 제일 잘 알아”

CNP가 RO의 핵심조직이며 재정과 선전을 담당한다는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CNP 계열사의 한 팀장은 “지난 총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대검 공안부는 이석기 의원과 회사를 겨냥해 투망식 수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2012년 당시 무려 6개월에 걸쳐 250명의 참고인을 소환하고, 협력업체 100여 곳을 압수수색해 압수물품만 5천여 점에 달했지만 외부로 간 자금흐름이 밝혀진 건 없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RO 재정 운운이 허구인 것은 검찰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팀장은 또한 “제2금융권 빚 독촉으로 힘겨운 상태에서 첫 월급 가불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대표였던 이 의원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며 대신 매달 급여에서 공제했다. 이듬해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적금통장을 건네서 놀랐다. 그간 공제했던 돈으로 적금을 붓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의원이 회사를 떠났지만 직원들과는 이미 가족 이상의 애틋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 30차 공판(1월3일)
2008년 작성한 다이어리가 폭동음모 증거?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내란음모의 증거물로 제시한 압수 다이어리가 논란이 됐다. 압수 다이어리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은 “RO조직원들이 이 의원을 대표님이라고 부른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지만, 변호인단에선 “압수한 다이어리엔 ‘이석기 선배님 모친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사보고서엔) ‘이석기 모친상’으로 적혀있다”며 의도적인 삭제를 추궁했다. 이에 국정원 수사관은 “입수한 다이어리는 폭동음모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진술했지만, 변호인단에선 “이 의원의 모친상은 2008년인데 2008년부터 폭동음모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RO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 31차 공판(1월6일)
전국적 규모 폭동, 특전사 3개여단 이상 필요… 내란 현실성 없음 드러나

검찰은 RO 조직원 130명이면 내란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증인인 전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은 변호인단이 전국적 규모의 폭동을 조직하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의 현실성을 묻자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관 보호기능이 오히려 너무 중첩돼 있다. (정부의 방호태세를 마비시키려면)특전사 3개여단 이상과 각종 무기 및 물자, 수 만 명 이상 지원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하남평생교육원 3층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북한 원전 등이 나왔다며 소유자를 김근래 문턱없는밥집 다래 대표로 지목해왔으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음이 재확인됐다. 이날 재판 증인인 하남평생교육원 이사장은 “3층 옥상방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마을 사랑방이고 잠금장치도 없다”고 진술했다.


출처 : 내란음모 재판 26~31차 공판 핵심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