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자들, 세월호 정부 시행령안 폐기 촉구

해외 학자들, 세월호 정부 시행령안 폐기 촉구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5-05 18:29:45

▲ 지난 5월 1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종로일대와 안국역에서 1박 2일 집회중에 참가자들이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세월호 유족을 지지하는 해외학자 8인이 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의 폐지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안의 수용을 요구했다.

남윤주 뉴욕 버팔로대 교수를 비롯한 해외 한인 학자들은 5일(한국시간)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문과 국문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정부의 시행령은 특조위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되며,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양보에 힘입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해외 학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진상규명과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 세월호 유족에 대한 탄압 중단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도 요구했다. 해외 한인 학자들은 미국 시간으로 5일부터 정부 시행령안 폐지를 위한 해외 학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해외 한인 학자들은 지난해 8월 19일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해외학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처  해외 학자들, 세월호 정부 시행령안 폐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