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개혁 토론회서 만난 김무성·문재인, 장외 설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31 18:31:17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 노사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1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특별 토론회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에 나란히 참석해 각각 축사를 통해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과 장년 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정부·여당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여야, 국민 모두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당사자인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다"며 "이번엔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보수와 진보가 모두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잘못으로 인해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문 대표는 재벌개혁과 함께 노사정위가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대기업은 이 돈을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상생에 쓸 수 있다"면서 "사용자측과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하지만 이는 본래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 목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 노사가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금융 대기업 가운데 노사가 자율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들이 많다"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단위가 줄어들면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 아닌 이데올로기”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31 23:36:38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나? 저성장 때문에 고용과 투자가 줄었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토론회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첫번째 질문은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는가이다. 정부는 그렇다는 것이고, 은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기업부담 줄여주기에 올인했다. IMF 직후 도입된 정리해고제, 집단해고 관행, 지속적인 법인세 하락,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활용의 용인, 인턴 및 시간제 일자리 촉진, 연봉제로의 전환, 세금을 통한 각종 지원부터 반복적인 경제인 사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렸을까?"
은 의원은 CEO스코어와 경제개혁연구소의 '30대 재벌 고용, 투자, 사내유보금,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실적악화와 임금인상으로 신규채용을 줄였다고 발표한 30대 그룹이 그 시기에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비를 4조 늘렸고, 사내유보금을 38조 증가시켰으며, 고용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을 늘렸고 정규직 고용은 1%에 불과했다고 은 의원은 지적했다.
은 의원은 "재벌대기업은 실적하락에도 임원 연봉을 증가시켰다"면서 "주가수익 하락율이 40.4%인 30개 기업은 오너 등 임원 연봉을 8.2%나 올렸다"고 비판했다. 재벌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 혜택도 톡톡히 누렸다. 2009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덕분에 실효세율이 16.55%로 하락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감세해택만 37조원이었고, 그 중 72.85%가 상위 1%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갔다.
은 의원은 "그렇게 기업부담을 줄여줬더니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는 커녕 곳간 채우고 임원 연봉 올린 것"이라며 "기업부담 줄여주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와 한국의 독특한 재벌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자 환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 전체적인 저성장이 아니라,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이라는 성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기업 부담 줄여주기 -> 기업의 고성장 -> 고용과 투자 축소 -> 가계 저성장의 악순환이 10여년째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성장한 기업이 사내유보금과 저축만을 늘리고 고용과 투자를 기피하는 가계-기업 소득양극화가 전체적인 성장률 하락을 가져오는 것이지 성장률 하락이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 의원은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대기업이 직접고용 일자리를 대폭 줄이고 이것을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효과가 크다"면서 "IMF 전 21%였던 대기업 직접고용 일자리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양질의 일자리 규모가 최소한 130만개 이상 커졌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직접고용을 기피하는 대기업의 관행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나 골목상권 잡아먹기를 규제한다면 대기업이 없앤 양질의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조세정의에 기초한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이라는 심각한 소득불평등, 가계-기업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다.
출처 노동개혁 토론회서 만난 김무성·문재인, 장외 설전
출처 은수미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 아닌 이데올로기”
노동개혁 토론회서 만난 김무성·문재인, 장외 설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31 18:31:17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 노사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1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특별 토론회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에 나란히 참석해 각각 축사를 통해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과 장년 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정부·여당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여야, 국민 모두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당사자인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다"며 "이번엔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보수와 진보가 모두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잘못으로 인해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문 대표는 재벌개혁과 함께 노사정위가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대기업은 이 돈을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상생에 쓸 수 있다"면서 "사용자측과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하지만 이는 본래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 목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 노사가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금융 대기업 가운데 노사가 자율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들이 많다"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단위가 줄어들면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 아닌 이데올로기”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31 23:36:38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나? 저성장 때문에 고용과 투자가 줄었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토론회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몇 가지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첫번째 질문은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는가이다. 정부는 그렇다는 것이고, 은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기업부담 줄여주기에 올인했다. IMF 직후 도입된 정리해고제, 집단해고 관행, 지속적인 법인세 하락,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활용의 용인, 인턴 및 시간제 일자리 촉진, 연봉제로의 전환, 세금을 통한 각종 지원부터 반복적인 경제인 사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렸을까?"
은 의원은 CEO스코어와 경제개혁연구소의 '30대 재벌 고용, 투자, 사내유보금,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실적악화와 임금인상으로 신규채용을 줄였다고 발표한 30대 그룹이 그 시기에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비를 4조 늘렸고, 사내유보금을 38조 증가시켰으며, 고용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을 늘렸고 정규직 고용은 1%에 불과했다고 은 의원은 지적했다.
은 의원은 "재벌대기업은 실적하락에도 임원 연봉을 증가시켰다"면서 "주가수익 하락율이 40.4%인 30개 기업은 오너 등 임원 연봉을 8.2%나 올렸다"고 비판했다. 재벌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 혜택도 톡톡히 누렸다. 2009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덕분에 실효세율이 16.55%로 하락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감세해택만 37조원이었고, 그 중 72.85%가 상위 1%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갔다.
은 의원은 "그렇게 기업부담을 줄여줬더니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는 커녕 곳간 채우고 임원 연봉 올린 것"이라며 "기업부담 줄여주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와 한국의 독특한 재벌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자 환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 전체적인 저성장이 아니라,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이라는 성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기업 부담 줄여주기 -> 기업의 고성장 -> 고용과 투자 축소 -> 가계 저성장의 악순환이 10여년째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성장한 기업이 사내유보금과 저축만을 늘리고 고용과 투자를 기피하는 가계-기업 소득양극화가 전체적인 성장률 하락을 가져오는 것이지 성장률 하락이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 의원은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대기업이 직접고용 일자리를 대폭 줄이고 이것을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효과가 크다"면서 "IMF 전 21%였던 대기업 직접고용 일자리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양질의 일자리 규모가 최소한 130만개 이상 커졌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직접고용을 기피하는 대기업의 관행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나 골목상권 잡아먹기를 규제한다면 대기업이 없앤 양질의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조세정의에 기초한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이라는 심각한 소득불평등, 가계-기업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다.
출처 노동개혁 토론회서 만난 김무성·문재인, 장외 설전
출처 은수미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정책 아닌 이데올로기”
'세상에 이럴수가 > 노동과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주노총, “반노동 막장발언” 김무성 대표에 일침 (0) | 2015.09.04 |
|---|---|
|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0) | 2015.09.04 |
| 저성과자 해고, KT 사례 들여다 보니... (0) | 2015.08.25 |
| 막걸리 빚던 그사람, 허공에서 타들어간다 (0) | 2015.08.25 |
|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0) | 2015.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