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이어 황우여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시사

김무성 이어 황우여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시사
“국민 분열 않도록 하나로 가르쳐야”
내달 국정화 여부 확정 앞서 긴장감
새정치 “불필요한 갈등만 촉발” 비판
역사학·교육계 “국정화 시도 막겠다”
[한겨레] 전정윤 기자 | 등록 : 2015-08-05 20:10 | 수정 : 2015-08-31 17:10

▲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일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쳐, 9월 국정화 여부 확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최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자,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선 당·정·청 사이에 국정화 추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부총리는 취임 한 돌을 맞아 4일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 부총리는 “교실에서부터 역사에 의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황 부총리는 “(나는) 장관이 될 때도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개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5일 <한겨레>에 “국정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부총리께서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는 소신을 재차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교육부와 달리 역사 전문가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여론 떠보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월3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들을 만나 얘기한 내용이 2일 알려진 바 있어 우려를 더욱 키웠다. 김 대표는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야당과 역사학계·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정부가 국정화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국정화 의지가 강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월에 물러난 뒤론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7월2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김 대표와 황 부총리가 잇따라 국정화 추진을 언급하자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정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각론 고시가 이뤄지는 9월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코앞에 둔 중요한 시점에 연거푸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온 탓이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성명을 내어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 현장에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제도”라며 “불필요한 갈등만 촉발하게 될 국정화 추진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져 학교에 도입되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 그 사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게 뻔해 박 대통령 임기 안에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다. 야당은 2013년 하반기 국정화 추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꾸준히 “국정화를 추진하면 국회 의사일정 차질 등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해왔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만일의 ‘국정화 사태’에 대비해 다시 분주해지고 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법적으로는 헌법소원, 학문적으로는 지식인 선언, 교육적으로는 대안 역사 교과서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화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출처  김무성 이어 황우여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