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역사 교수들, 이름 걸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울대 역사 교수들, 이름 걸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체 44명 가운데 77%인 34명, 황우여 장관에게 의견서 전달
“주변 역사학자 중에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이 찾아볼 수 없다”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도 ‘역사교사 2255인 선언’ 실명 발표
도종환 의원 “교육부 편수용어도 모른채 교과서 국정화 옹호” 질타
[한겨레] 전정윤 서보미 기자 | 등록 : 2015-09-02 16:05 | 수정 : 2015-09-02 19:47

서울대 국사학과 오수창 교수와 역사교육학과 유용태 교수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 34명의 의견서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 뒤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김성광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제지하려고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들과 전국 초·중·고 역사 교사들이 이름을 걸고 나섰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으로, ‘국정화 최종 결정’을 앞둔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되리라 전망된다. 교육부는 9월 말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고시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기로 돼 있다.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은 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인문대 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미술사학과와 사범대 역사교육과 전체 교수 44명의 77%인 34명이 실명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뜻을 밝혔다. 서울대 오수창 국사학과 교수와 유용태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부총리를 면담했다.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상징성’이 강한 서울대의 역사 전공 교수의 압도적 다수가 정부 정책에 집단으로 반기를 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방증한다.

서울대 교수 2명은 황 부총리 면담 직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중하지만 단호한 ‘국정화 반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변 역사학자 중에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중·고교 역사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도 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차 ‘국정화 반대’ 선언 땐 1,03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1년 만에 실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역사 교사가 배로 늘었다.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현장 교사들의 반대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즉각 국정 교과서 폐지 운동을 벌이고 대안적 역사 교육을 실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역사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거듭 국정화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 서울대 역사 교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

교육부 장관님께,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관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의 역사학 전공 교수들은 중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장관님께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모적 논란을 줄여 역사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을 살펴,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즈음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정책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널리 천명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치권의 그러한 논의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논거는 다수의 교과서가 사용됨에 따라 내용 통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검정 제도만으로도 한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교과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그리고 검정 과정을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수행함으로써 바로잡을 일입니다.

국정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는 학계의 의견을 더욱 널리 모아 제작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국정교과서 제작에 반영할 학계의 의견이라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개발, 그리고 검정 과정에 반영하면 충분합니다.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희 주변의 역사학자 중에서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 찬성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 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사 과목의 필수화에 가려져 세계사 교육이 잊혀져가고 있음을 직시하여 한국사와 세계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도록 힘써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들의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신다는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장 역사 교사 2255인 선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 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2차 역사 교사 선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2014년 10월, 1034명의 역사교사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1차 현장 역사교사 선언’을 발표하였다.

1차 선언에서 역사교사들은 5년을 주기로 정부가 교체되는 정부의 역사관을 담는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한국사 관련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채워진 현실에서 국정으로 발행될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와 비슷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때문에 역사를 국정 교과서 형태로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일본과 다르게 과거사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모범적인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은 검정, 동독은 국정 교과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중?고등학교 교사의 3분의 2가 국정을 반대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전·현직 교사의 4분의 3이 국정을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 조사나, 역사교사 97%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다.

우리는 이것이 여론이고 공론이라고 믿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교육부는 국정 욕심을 버리고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상식이다. 그러나 9월 말 교과서 발행체제 최종 고시를 앞둔 현재, 집권당 대표와 교육부 장관이 교대로 한국사의 국정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교육부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진실은 국정 교과서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시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수능 필수화에 따라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실질적인 수능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도 10여 종이 넘는 교과서로 문제없이 수능을 치루고 있다. 영어와 수학은 검정도 아닌 인정 교과서임을 감안할 때, 수능 필수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결과물인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화해 협력과 민주개혁을 지상의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발행한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인물사를 표방한 초등학교 ‘역사’는 지배층 중심의 정치사로 후퇴하였고, 중학교 ‘역사’에서 중국사와 유럽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역사는 모두 사라졌다. 또한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비중을 더 늘리라는 현장의 요구와 근현대사 강화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여 그 비중을 오히려 줄여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로 부터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우리 역사교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OECD 선진국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국정 교과서 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적합한 역사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여러 교육주체들과 진지하게 의논 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1. 우리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1. 우리는 현장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즉각 국정 교과서 폐지 운동을 벌임과 아울러 대안적 역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역사교육계와 역사학계, 현장 교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5. 9. 2.

【전국역사교사모임】 강원역사교사모임, 경기남부역사교사모임, 경기북부역사교사모임, 경남역사교사모임, 경북역사교사모임, 광주역사교사모임, 대구역사교사모임, 부산역사교사모임, 서울역사교사모임, 울산역사교사모임, 인천역사교모임, 전남역사교사모임, 전북역사교사모임, 제주역사교사모임, 충남역사교사모임, 충북역사교사모임, 한밭역사교사모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 교사】 1,669개 학교 / 2,255명

출처  서울대 역사 교수들, 이름 걸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