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정부, 실정·무능 드러나...노동정책은 거꾸로”

문재인 “박근혜 정부, 실정·무능 드러나...노동정책은 거꾸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1 10:04:52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전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상위1% 소득이 1242만원 늘어나는 동안 하위1%는 오히려 2만원 감소했다”며 “소득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28배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 자료를 보면 전체소득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로 무려 661만명에 달한다”며 “사상 최악의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폭등, 전월세 최악, 청년실업 등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에 소득불평등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내년에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삭감됐다”며 “복지축소는 소득불평등 심화와 정부 법인세실효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반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노동정책은 G20노동장관회의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포용적 노동정책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이라며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의 대반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의 일환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 미만인 곳이 74%”라며 “이미 공공기관에서 하기로 한 청년의무고용제 3%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독일의 노동계획인 하르츠 개혁을 박근혜 정부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야 말로 무식의 소치”라며 “하르츠 개혁 본질은 노동유연화가 문제 아니라 노동시장을 구직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팔을 꺾어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망은 떨어지고 결국 다음 세대 굴레로 남을 것”이라며 “단시간에 해보려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이루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이런 재앙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대놓고 감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똑같다. 우리 당은 정 장관의 국기문란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감이 특권층 감싸기로 파행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이 빠르게 답하기 바란다”며 증인채택 공개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출처  국방부, 국회의원에 공개한 탄저균 관련 자료 언론매체엔 ‘비공개 결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