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반값 월급-자녀는 비정규직, 모든걸 던지고 싸우자!”

“부모는 반값 월급-자녀는 비정규직, 모든걸 던지고 싸우자!”
전국공무원 노조 총력 투쟁 선포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9 16:13:27


전국 공무원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맞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천명(주최측 추산‧경찰추산 3천명) 공무원노동자들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웠다. 이들의 손에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퇴출제 OUT”, “노동3권, 정치적 자유,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이날 대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497조원에 달하는 노후 임금을 강탈하더니 이제는 성과제 도입한다고 하고, 노동시장 개악해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 개정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오는 22일, 성과급 규정이 노사정위 합의안처럼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대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싸운다면 막을 수 있다”면서 “지난 14년간 수많은 험난한 과정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온 것처럼 함께 힘 모아서 싸우자”고 당부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함께 싸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노동3권 보장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철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과제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가 적힌 우산을 들고 있다. ⓒ김철수 기자

대회에서는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격려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김옥동 부위원장은 “정리해고법도 비정규직법도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탕발림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지 않겠냐”며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에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추진하더니 노사정야합으로 마침표를 찍으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장구조개악이 관철되면 정규직 노동자들 탄압하고 10프로밖에 안되는 노조를 깡그리 말살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2천만 노동자를 지키고 5천만 국민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투쟁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전교조 김영섭 부위원장은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분의 1만 가져와도 모든 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고 50분의 1만 가져와도 청년 일자리 해결이 가능한 현실에서 부모월급 깎아 아들딸들 비정규직 만들겠다고 한다”며 “재벌개혁이 먼저 돼야하는 것 아니냐”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노조가 바로 (법외노조로 만든)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가 아니겠냐”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기관차를 멈추자”고 연대 의지를 다졌다.

이 날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1600명의 가입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석철 위원장은 가입원서를 전달하면서 "대한민국에 진정한 지도자가 존재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2천만 노동자를 탄압할것이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돌볼줄알아야 한다"면서 "107만 공무원의 희망이고 자존심인 전국공무원노조에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거짓말 일삼는 정부, 본때를 보여주자“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악으로 497조원의 재원을 절약했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향상,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대비 취약계층지원, 재정절감액 20%를 이용한 청년 일자리창출을 약속했”고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합의체를 구성해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적정화, 소득단절구간 발생의 해소방안 마련, 근속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무원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발 및 대량징계 등 탄압으로 일관. 비판적 세력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체’ 배제였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천만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야합해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역대 최악의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폭력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으로 발생한 497조 사용방안과 2015년 공무원노조 10대과제 즉각 수용 ▲9월13일 노사정위 야합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 ▲연금법 개악에 대한 보전방안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 종로구 한빛광장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출처  “부모는 반값 월급-자녀는 비정규직, 모든걸 던지고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