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방송저지넷, 언론악법 날치기 등 `심판 대상자` 168명 공개

조중동방송저지넷
언론악법 날치기 등 '심판 대상자' 168명 공개
[민중의소리] 김용제 인턴기자 | 입력 2012-02-20 15:49:08 l 수정 2012-02-20 17:56:01

▲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가 언론악법 날치기 등 '심판 대상자' 1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중의소리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가 20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홍준표 새누리당 의원 등의 '조중동방송 10적'과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을 비롯해 KBS수신료인상 논의와 미디어렙법 제정 과정에서 여당과 야합한 야당 정치인 두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 10명으로 새누리당 고흥길, 김형오, 나경원, 안상수, 이윤성, 정병국, 진성호, 한선교, 홍준표 의원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뽑았다.

이 명단은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가 지난해 10월부터 후보군을 선별 및 조사한 뒤, 네티즌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작성됐다. 당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심판대상자가 '국회의원 및 총선 출마예상자'인 관계로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으로 변경됐다.

또 지난 2009년 7월 22일 '언론악법'(신문법, 방송법)을 날치기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에 대해서는 "대리투표와 재투표까지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으로 판단하고 재논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언론악법 날치기의 결과물로 민주주의의 재앙 조중동방송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수신료 인상 논의 및 미디어렙법안 야합 인물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수원 영통)와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청주 홍덕을)를 선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6월 22일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야4당과 시민사회가 'KBS수신료 인상저지' 정책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한나라당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심판 대상자에 선정됐다.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한 이유에서는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 원칙을 훼손하면서 '조중동, SBS 특혜' 미디어렙법안을 새누리당과 합의 주도, 기존 당론입장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과 전병현 의원(서울 동작갑)에 대해서는 "문방위 간사, 6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한나라당과의 야합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돼 심판 대상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는 일단 제외했다"며 "추후 '약속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묻고 추가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명단과 구체적인 사항은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인터넷 사이트 리멤버뎀(rememberthem.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월혁명회 정동익 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의 생명인 언론 자유와 언론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여기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다시는 정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들을 심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양재일 대표는 "한 번 절차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은 상습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합'으로 심판 명단에 오른 민주통합당 김진표, 노영민 의원에 대해 "야합을 주도한 자들은 국회에 들어가면 또 민의를 져버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대상자에 포함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우정 이사장은 "FTA, 사대강, 언론악법, 조중동 방송 출범 등은 사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처리해야 하는데, 날치기와 편법으로 처리됐다"며 "당연히 다음 정권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선 4월 총선에 앞서 이에 앞장섰던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래는 이날 공개된 '언론악법 날치기 심판 대상자 161명'의 명단이다.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강용석(서울 마포구 을/현재 무소속),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공성진(서울 강남구 을/의원직 상실),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금래(비례대표/여성가족부 장관),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새누리당 탈당),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성태(서울 강서구 을),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일산 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용태(서울 양천구 을), 김을동(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재경(경남 진주시 을), 김정권(경남 김해시 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충환(서울 강동구 갑), 김태원(경기 고양시·덕양구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효재(서울 성북구 을/청와대 정무수석),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팔달구), 노철래(비례대표),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영아(서울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 달서구 갑), 박종희(경기 수원시 장안구/의원직 상실), 박준선(경기 용인시 기흥구), 박 진(서울 종로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백성운(경기 고양시·일산 동구),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손범규(경기 고양시·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형환(서울 금천구),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울산 동구), 여상규(경남 남해군·하동군),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룡(서울 양천구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일호(서울 송파구 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 영(경남 거제시), 이경재(인천 서구·강화군 을), 이계진(강원 원주시/의원직 사퇴), 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두아(비례대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선(비례대표),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대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임두성(비례대표/의원직 상실), 임태희(경기 성남시 분당 을/전 대통령실장),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장광근(서울 동대문구 갑), 장윤석(경북 영주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병국(경기 가평군·양평군),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의화(부산 중구·동구), 정진석(비례대표/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새누리당 탈당), 정해걸(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정희수(경북 영천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윤선(비례대표),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진형(인천 부평구 갑), 조해진(경남 밀양시 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진 영(서울 용산구),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구식(경남 진주시 갑/새누리당 탈당), 최병국(울산 남구 갑), 최연희(강원 동해시·삼척시), 한선교(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부산 진구 갑), 허 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 을), 현경병(서울 노원구 갑/의원직 상실), 현기환(부산 사하구 갑), 홍사덕(대구 서구), 홍일표(인천 남구 갑), 홍장표(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의원직 상실),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영철(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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