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50만원 미화원마저 “청년 고용한다”며 임금 깎아

월급 150만원 미화원마저 “청년 고용한다”며 임금 깎아
지방공기업 노동자들 “‘일방적인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반대한다”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2 17:13:05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여성연맹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진선미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임금삭감인 임금피크제’를 규탄하며 맞서 싸워나갈 뜻을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제공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1,821개 미채용 일자리부터 채워라”

민주연합노조 권용희 조직국장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전국 142개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간 1,000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뽑아야하는데 뽑지 않은 1,821명의 정원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42개 지방공기업 정원은 종 47,483명이지만 현재 45,662명만 채용된 상태이다.

그는 이어 “지방공기업 임금수준은 중앙공기업의 64%정도이고 무기계약직은 더 낮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비하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로, 일자리는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정년 60세인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확실한 정년보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60세 정년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에 대한 협박’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점도 지적했다.

직접 고용됐는데 임금은 깎이고
경영평가점수와 연동해 임금피크제 사실상 ‘강요’
누구를 위한 임금피크제인가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인 사례발표도 있었다.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미화노동자들은 2013년부터 인천지하철에 직접고용됐다. 이들은 직접고용되면서 임금 20만원이 상승됐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다시 20~30만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에 의하면 ‘월급 150만원 미만’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접고용으로 월급 150만원을 겨우 넘게 된 청소용역 미화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직접고용 이전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일반노동조합 박문순 사무처장은 “서울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190여명의 노동자들이 있고 노조가 설립돼있는데, 공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9월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공단 측이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말까지 도입하지 않는 경우 경영평가 감점을 하고 연봉인상률도 절반으로 깎는다고 해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말하기 전에 지방공기업의 정원부터 충원해야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은 박근와 행정자치부의 연내도입 강행발언,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는 지자체, 대학 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것이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의 최전선으로 여기고 싸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142개 공기업에 통보했다. 9월말까지 모든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출처  월급 150만원 미화원마저 “청년 고용한다”며 임금 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