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공천 논란, 박근혜가 낄 자리 아니다

안심번호 공천 논란, 박근혜가 낄 자리 아니다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0-01 07:19:08

부산서 만나 발표하는 김무성 문재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낮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격적으로 만났다. 추석을 맞아 부산을 찾은 두 대표가 총선과 관련한 오찬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9.28

청와대가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 날 아침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불과 3시간 만에 이런 입장을 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박근혜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성정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심번호 공천제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 것은 사실이다. 찬성론과 비판론 모두 일정한 근거를 갖고 있다. 소수 지도부의 전횡과 밀실 공천을 근절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제도 운용 상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양당 체제를 고착화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정치적 이익이 과소대표될 것이란 우려도 새겨야 한다.

논점이 많고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안심번호제 공천 합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대표의 합의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여기에 끼어들어버렸으니, 앞으로 정상적 토론은 힘들어졌다. 현직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제도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는 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논의를 왜곡할 뿐 아니라 정당정치나 민주주의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처사다.

특히 청와대가 공천제도 논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유가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의 측근을 공천하려는 데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회 내에 자신의 친위 세력을 꾸리기 위해 청와대가 정당 간 논의에 끼어드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놓았으니 앞으로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들고 일어설 것임은 뻔한 일이다. 이날 청와대 발언은 친박계에 대한 동원령이나 다름 없다. 같은 날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반발했다. 이미 정가에서는 유승민 전 원대대표처럼 김무성 대표도 내쳐질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여권 내 권력투쟁의 일원으로 나선 셈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의 인식이다. 청와대의 이날 발언을 통해,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한 존중이나 총선의 공정한 관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기 뜻과 다르면 청와대와 친박계를 동원해 얼마든 뒤엎을 수 있다는 ‘제왕적 대통령’다운 태도를 뚜렷히 보여줬다. 이쯤 되면 ‘참 나쁜 대통령’이란 박근혜의 과거 발언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 가야 한다.


출처  [사설] 안심번호 공천 논란, 박 대통령이 낄 자리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