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한다더니...“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 전액 삭감”

‘효도’한다더니...“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 전액 삭감”
이목희 의원, 내년도 예산안 분석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23 16:23:50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질문하는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시스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3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구)은 2016년도 예산안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2011년 218억 원, 2012년 270억 원, 2013년 293억 원, 2014년 292.91억 원, 2015년 298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냉난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양곡비 47억원 마저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절기 난방비 및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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